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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훈석 의원 농어촌 고령화 심각 대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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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0월 05일(화) 17:15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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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에 젊은 영농인력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런 추세로 가다가는 농촌에 농사지을 사람이 없을 것으로 전망돼 농촌의 심각한 고령화에 따른 대책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송훈석(무소석, 속초.고성.양양)의원에 따르면 2009년 농가인구의 고령화율은 34.2%로 전체인구의 고령화율 10.7%에 비해 무려 23.5%나 높게 나타났다.
특히 통계청이 파악한 2009년 기준 농가인구는 총 311만 7천명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의 농가인구는 106만 7천명에 달한다. 전체 고령화율을 감안하면 농촌의 고령화율은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 2006년 기준으로 전체 고령화율은 9.5%였으나 2009년에는 이보다 1.2% 증가한 반면, 농가 고령화율은 훨씬 빨라, 2006년에 30.8% 였으나 2009년에는 34.2%로 3년간 3.4% 증가해 전체 고령화율 증가속도보다 농촌의 고령화 증가속도가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시군구별로는 2008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통계기준으로 전남 고흥군이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30.6%에 달해 전국에서 어르신들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국 시도별 농어가 인구 고령화 현황을 살펴보면, 통계청의 2009년 농업 및 어업조사 결과 기준으로 ▲ 농가의 경우 전남이 39.3%, 경북이 38.5%순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어가의 경우, 인천이 29.9%, 충남이 28.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강원도는 ▲ 농가 33.1%, ▲ 어가 16.0%가 65세이상 고령인구로 나타났다.
현재 농어촌 인력 고령화에 따른 농촌진흥청 지원사업은 ▲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과 ▲ 농촌노인생활 안전관리 네트워크 시범사업이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의 경우, 지난 2005년부터 20106년까지 10년간 전국에 1,000개소를 조성할 예정인데, 사업단가가 1개소당 겨우 4,200만원~5천만원 수준(개소당 3년간 지원 ,국․지방비 50%)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또한 농촌지역 사회 중심의 자생적 노인돌봄체계 구축기반 조성과 농촌 주거공간의 위험요인 제거로 노인에게 안전한 삶의 터를 조성한다는 목적으로 추진중인 ‘농촌지원생활 안전관리 네트워크 시범사업’의 경우도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사업기간으로 되어 있으나 금년에 지원한 곳이 전국적으로 15개소에 불과하고 예산규모도 겨우 4억 5천만원의 예산만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송훈석 의원은 “ 농어촌에 거주하는 농가인구의 고령화율이 전체 인구의 고령화율 10.7%에 비해 23.5%p 높은 34.2%에 달하고 있는 등 사회전반적인 고령화 추세보다 훨씬 심각하다.
반면, 심각한 농어촌의 고령화 추세를 감안할 때 농촌진흥청의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을 비롯한 농어촌 고령화와 관련한 각종 지원사업은 대단히 미미하고 예산규모가 작아 형식적인 지원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송훈석 의원은 농어촌의 노인분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건강과 경제적 문제, 소외감, 영농활동에 따른 교육문화활동 소외, 안전사고 우려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농촌진흥청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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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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