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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국도 하조대 입체교차로-위치선정, 중복 투자 등 전형적 예산낭비 논란

하조대 진입도로 전면 폐쇄 공사할 경우 지역 상경기 초토화 예상

2010년 09월 16일(목) 09:09 [설악뉴스]

 

각종도로에 시설하는 구조물공사 등 SOC 사업이 부적합한 위치 선정과 중복투자, 공사방법 등으로 지역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전형적인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제기 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국도 7호선 하조대 지구 입체교차로 설치 공사의 경우 잘못된 위치 선정으로 예산낭비와 비경제적이란 지적이 제기 되고 있어 주목된다.

국도 7호선 하조대지구 입체교차로(지하 통로) 공사 구간은 양양에서 강릉방향 국도 7호선에 하조대 진입 4지 평면 교차로 공사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공사 방법을 문제 삼고 있다.

하조대 진입로 평면 교차로는 1km이내와 500m 이내에 4방향 평면교차로와 지하통로가 있음에도 지하통로로부터 500m 밖에 떨어지 않은 곳에 40억원의 예산으로 또 입체교차로(지하통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위치선정에 대해 지역 주민들은 현재의 하조대 4지 평면교차로와 하조대 진입 지하 통로의 접근 방법을 개선하는 게 더 효과적이고 경제적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강릉국도관리사무소측은 지난 2008년부터 하조대 마을주민들이 개선을 요구했고, 교통사고가 잦아 지역 주민들과 속초 경찰서가 입체교차로 설치를 요구했다고 밝히고 있다.

국도유지관리소 측은 2007-2009년 3년간 26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도로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평면 3면 교차로를 지하 입체교차로로 시공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 기간 일어난 교통사고의 대부분은 신호를 지키지 않은 법규위반 사고라는 점에서 강릉국도유지관리소 측의 설명에 납득 할 수 없다.

또 이 공사로 인해 강릉에서 양양 방향의 하조대 진입로를 전면 폐쇄하고 공사를 할 수 밖에 없어 하조대 지역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지난 년말 동해고속도로 개통으로 7번 국도를 이용하는 차량이 60% 이상 감소 지역 상경기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데 또다시 진입로를 전면 차단하고 공사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결사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강릉국도유지관리소 측은 하조대 진입로 전면 차단 시 최 단시간 내에 공사를 완공토록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언제부터 언제까지 진입로를 차단하고 공사를 한다는 구체적 일시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진입도로 전면 폐쇄공사와 관련 대표적인 공사 편의주의적인 전근대적이고 개발독제 시대나 가능했던 공사 방법이어서 발상의 전환이 요구 되고 있는 대목이다.

또 강릉국도유지관리소 측은 하조대 진입로 전면 차단 시 현장으로부터 양양방향 1km 지점에 하조대 4지 평면 교차로를 이용 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인위적으로 교통흐름을 바꾸는 것이어서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와 관련 지역 주민들은 동해고속도 일부구간 개통으로 국도7호선 이용차량들이 대폭 줄어든 상황인데 차량통행 예측 없이 예산낭비성 공사를 한다고 시행 청을 비난 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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