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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지방채 조기 상환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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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9월 01일(수) 11:13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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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은 건전재정 운영과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채를 대폭 감축하기로 했다.
군에 따르면 8월말 현재 지방채는 442억원으로 순수 군비상환 채무가 174억원, 국비 상환 채무가 135억원, 원인자 부담 채무가 133억원으로 연차별 채무상환계획을 수립해 매년 50억원씩 원금을 상환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부터는 상수도요금을 징수하여 상환하는 원인자 부담채무를 우선 상환하기 위해 군비 10억원을 추가로 상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의 지방채는 수해복구와 지역개발사업 등으로 발생한 순수부담 지방채는 174억원이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상수도사업 확장사업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의한 지방채 268억원은 국비를 지원받거나 상수도요금을 징수하여 상환하는 것으로 군의 총 채무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상환부담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군은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기 위해 가급적 대규모 신규사업을 지양하고 일상적 경비 감축 등 긴축재정을 통해 2014년까지 150여억원 규모로 지방채를 유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원인자부담 채무는 상수도요금을 징수하여 연차적으로 상환하는 채무이나 상환기간이 너무 길어 채무관리와 예산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내년부터는 군비 10억을 추가로 상환해 2015년까지 모두 상환하는 등 채무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군의 지방채는 국가부담과 상수도 공급에 따른 원인자 부담액을 제외하면 위험수위는 아니지만 방만한 지방채 운영은 향후 재정운영에 큰 압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방채 상환 및 관리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지방채 상환기금 조성을 대폭 확충해 조기에 채무를 상환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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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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