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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은 국립공원 재척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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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동 집단시설지구 재개발과 오색권 관광개발 당분간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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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8월 30일(월) 18:05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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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해제를 통해 지역 숙원 사업을 추진 할려던 속초시와 양양군의 개발 계획이 전면 보류될 운명에 처해 졌다.
이 같은 사실은 국립공원 총량 제에 발목이 잡혀 국립공원 구역조정에서 제외 됨으로 속초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재개발과 양양 오색권 관광 개발 등 지역 숙원사업이 전면 보류 되거나 다시 긴 잠을 잘 수밖에 없게 됐다.
30일 국립공원관리공단 측에 의하면 그동안 국립공원 구역조정 작업을 해온 환경부가 전국 20개 공원에 대해 국립공원 구조조정을 추진 했으나 충북의 속리산 등 9곳은 심의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설악산과 오대산, 한라산 등 3곳의 국립공원에 대해서는 보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측은 설악산 국립공원 구역조정 보류는 국립공원 총량제애 묶여 제외 됐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국립공원 구역조정을 추진 해온 해당 지자체가 지역 주민들로 부터 비난을 밭을 전망이다.
국립공원총량제는 국립공원에서 해제되는 만큼의 면적을 새롭게 국립공원으로 편입해야 되지만 속초와 양양의 경우 그 수요에 충족 요건을 갖춘 공원용지 면적을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 졌다.
속초시와 양양군은 설악동과 오색지구 6.774㎢를 공원에서 해제 할 것을 전재로 점봉산 일원의 비슷한 면적을 공원에 편입 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중앙산지관리위원회가 반대 했다.
이와 관련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반대 이유는 점봉산은 산림청이 이미 지난 1988년부터 산림자원 보호구역으로 관리해 오고 있는 지역으로 오히려 국립공원으로 지정 될 경우 훼손 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 졌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10년 주기로 공원해제 지역을 결정하는 관례상 환경부가 새로운 대안을 갖고 중앙산지관리위원회를 설득해 새롭게 국립공원 구조조정 안을 해결 하지 않는 한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재개발과 오색지구 관광 개발은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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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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