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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노점상과 노상적치물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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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데오거리 불법주정차 단속과 맞물려 공정성 시비 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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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8월 24일(화) 10:35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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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가 가을 단풍시즌을 앞두고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방치행위에 대해 오는 8월말부터 일제정비를 실시하기로 해 노점상인은 물론 지역 상인들과 마찰이 예상된다.
속초시는 이번 정비는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노점상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가을 단풍철 손님맞이를 위해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하기로 했지만 노점상과 일반 상인들은 생존권의 문제여서 크고 작은 마찰이 예상 된다.
속초시는 노점상과 노상적치물 단속을 위해 현장실사반, 현장계도반, 행정대집행반 등을 운영 지속적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속초시는 3개 반 30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9월초까지 사진촬영, 자진철거 안내문 발송, 계고장 발부 등 계도기간을 거쳐 추석 연휴 전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번 집중단속은 중앙가로 및 설악로데오거리 등 모두 9개구간에서 실시될 예정으로 정비대상은 인도 무단점용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이동식 광고물 거치대 등이다.
속초시는 단속기간에 적발된 위반자에게는 2회에 걸쳐 계도를 실시하고 이후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지속적인 현장계도를 통해 자진철거를 유도하는 한편, 반복･고질 민원 등 공익을 상당히 해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을 통해 법질서를 확립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행위가 사라질 때까지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속초시가 로데오거리의 불법 주정차 문제를 우선 해결하지 않고 힘없고 가난한 상대적 약자인 노점상들에 대한 단속 방침은 공정성을 위배한 행정권 남용이란 지적도 제기될 것으로 예상돼 주목 된다.
속초시는 로데오거리의 불법주정차 단속과 인근주차장으로의 유도를 위한 인터넷 여론조사를 실시했지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는 등 골머리를 썩이고 있어 상인들과의 마찰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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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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