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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동서고속화철도 조기착공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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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 조사 발표 늦춰, 조기착공도 사실상 어려운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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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8월 06일(금) 11:16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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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동서고속화철도 인천~속초간 노선도(안) | ⓒ 설악news | |
속초시가 30년 숙원사업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동서고속철도 2011년 조기착공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춘천-속초간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어 내부적으론 완결된 상태지만 정부는 아직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의도적으로 이 문제에서 거리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8일 속초시가 동서 고속화철도 노선통과 예정지역을 포함 인근 지자체장들과 함께 조기 착공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공론화에 나선 것이 여론 무마용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 되고 있다.
특히 지난달 28일 회의엔 이광재 강원도지사를 비롯해 채용생 속초시장, 전창범 양구군수, 이기군 인제군수, 황종국 고성군수, 이진호 양양군수을 비롯 시․군 관계자들이 참석해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과 대응전략을 공동으로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었다.
그동안 동서고속화철도 유치를 속초시 단독으로 추진해왔었던 점에서 이날 통과예상 인근 지자체장들이 참석해 공동 조기 유치에 한 목소리를 낸 것은 주목할 만한 진전이지만 실 이익이 없는 그저 보여 주기 식 일회성 모임이라는 비난도 일고 있다.
정부는 특히 이 노선의 예비 타당성 조사가 비용대편익비(B/C)가 0.8로 역대 철도사업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지만 조기 예산 배정에 난색을 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예산 편성과 배정 그리고 집행이란 면에서 재원 조달방법이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입장은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soc시설투자에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시급하지 않는 사업에 정부예산을 투자할 여력이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앞서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 2일 2011년 예산규모를 당초 정부가 요청한 312조원에서 약 6조원을 삭감한 306조원으로 당정 간 합의했다.
한나라당 고위 당직자는 2011년 예산의 규모와 집행을 서민 체감형 예산과 청년일자리 창출에 최우선을 두기로 한 가운데, 춘천-속초간 고속화철도 조기착공과 관련한 예산 여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이명박 정부의 임기가 절반을 넘기는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새로운 국책사업을 새롭게 벌리는 것 보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국책 사업을 마무리 하는 쪽에 예산이 배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어 “물론 춘천-속초간 고속화철도 조기 착공도 중요하지만, 원주 강릉 간 복선 철도 공사가 더 시급한 국책 사업”이라고 했다.
특히 채용생 속초시장이 고속화철도 조기 착공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이미 수차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접촉을 했고 지난 7월 중순경에 직접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정부의 입장을 전달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속초시가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를 4월 말에 다시 7월 말 발표를 기정사실화 해 왔지만 아직 발표 되지 않는 이유와 관련 속초시의 입장이 무엇인지 밝히지 않고 있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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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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