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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농업정책에서도 홀대 받아

2010년 08월 15일(일) 11:22 [설악뉴스]

 

강원도가 각종 국책사업 선정과정과 예산배정 등에 타 지역보다 홀대를 밭아온데 이어 농업분야에서도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주목 된다.

국회 송훈석 의원(고성,속초,양양)은 이와 관련 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 2006년 5월 1일부터 제도를 도입해 한국농어촌공사(사장 홍문표)에 위탁해 농지은행을 통해 시행하고 있는 농지매입사업의 경우, 강원도의 경우, 신청농가수 대비 지원농가수는 44.2%, 신청금액 대비 지원금액도 46.8%로 전국 평균 지원비율을 훨씬 밑돌고 전국에서 꼴찌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 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송훈석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 감사 자료에 의하면 그동안 전국적으로 2,276 농가가 지원신청을 하였으며 이들 중 63%인 1,752 농가가 심사를 거쳐 4,270억원을 지원 받은데 비해 강원도는 지원율이 44%에 머물러 지원신청건수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송훈석 의원은 “농지매입사업은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정부 지원을 통해 회생 시키자는 것이 사업목적인데, 지역별로 지원비율이 많은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영세농가가 많고 남북관계 경색과 관광산업 침체로 지역경제가 최악의 상황인 강원도의 경우 농어민의 어려움이 심각한데 농지매입사업마저 외면받고 있는 것에 강원도민의 실망이 크다고 주장 했다.

송훈석 의원은 이어 자칫 역대 정권마다 SOC 등 주요국책사업과 예산배정, 각종 인사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아 왔는데 농업분야 사업마저도 홀대를 받는게 아니냐는 비판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지역별 편차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 농업분야 지원정책은 균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방식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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