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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불일치한 지적공부 일제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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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8월 10일(화) 11:54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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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은 토지정보의 공신력 제고와 재산권행사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소유자 의 주소, 면적 및 지목 등이 불일치한 지적공부를 일제 정리한다.
군에 따르면 토지관련 전산자료를 대조한 결과 총 11만 1,213필지 중 토지정보가 불일치한 토지는 소유자정보 1만 9,428필지, 토지표시사항 8,493필지, 행정구역 5,129필지 등 총 3만 3,050필지로서 전체 토지필지 수의 29.7%가 지적공부상 정보가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토지소유자의 주소 불일치가 9,973건으로 가장 많고 지목 2,765건, 면적 4,065건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군은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등기부등본 등 토지관련 각종 장부를 대사하여 불일치 사유 등 원인을 분석한 후 면적환산, 등기촉탁, 소유권 변동처리, 오기정정 등의 방법으로 오는 9월말까지 정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군은 각종 인허가 등에 의하여 준공된 후 지목변경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지적공부 등록사항과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도 인허가대장 및 준공서류 등을 조사하여 확인하고 토지소유자의 지목변경 신청을 촉구해 지적공부를 정리할 계획이다.
또 주민등록 주소이전 시 지적공부의 주소변경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등록 담당부서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전 안내로 부동산 정보가 수시 변동 정리되는 민원행정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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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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