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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동서고속화철도 예비타당성 조사 당분간 발표 할 계획 없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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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와 통과 예정 인근 지자체장들, 공동 대응하기로 한 깊은 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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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7월 30일(금) 11:29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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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속초시가 동서 고속화철도 노선통과 예정지역을 포함 인근 지자체장들과 함께 조기 착공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붐 조성에 나선 가운데 예비 타당성 조사가 곧 발표 될 것 처럼 여론 몰이에 나섰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것으로 확인 되고 있다.
설악뉴스 취재에 의하면 금명간 동서고속철도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발표가 없을 것으로 알려져 2011년 조기 착공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속초시의 여론 몰이에 의문이 제기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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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8일 오전 속초시청 대회의실에서 동서고속화철도 조기 착공을 위한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과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이광재 강원도지사를 비롯해 채용생 속초시장, 전창범 양구군수, 이기군 인제군수, 이진호 양양군수 등이 참석 했다. | ⓒ 설악news | |
특히 지난 28일 회의엔 이광재 강원도지사를 비롯해 채용생 속초시장, 전창범 양구군수, 이기군 인제군수, 황종국 고성군수, 이진호 양양군수을 비롯 시․군 관계자들이 참석해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과 대응전략을 공동으로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었다.
또 이날 동서고속화철도 노선 통과(인근)가 예상되는 속초시와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등 5개 시․군 자치단체장들이 조기 발표 조기 착공에 의견일치를 보고 공동 유치에 나서기로 했었다.
이날 회의에서 속초시는 그 동안의 추진경과 보고를 통해 비용대편익비(B/C)가 0.8로 역대 철도사업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해 철도 건설의 당위성이 확보되었고,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진행되고 있는 용역도 최종결과 발표를 앞 둔 상황으로 긍정적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고위 당국자는 30일 설악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조기착공과 관련한 예비 타당성 조사 조기 발표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와 관련 “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지금으로선 언제 발표 한다고 단정 할 수 없다.▲정책적으로 고려할 사항이 많다 ▲분석이 더 필요한 실정 이다.” 라고 밝히고 현재로선 “예단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기획재정부의 이런 입장은 동서고속화철도 건설에 필요한 정부 재원 조달문제와 관련 예비타당성 조사를 늦추는 것이 아닌가 하는 쪽에 무게가 실리는 듯 했다.
이와 관련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모 국회의원은 “현재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 했고, 강원도의 경우 원주 강릉 간 전철 복선화 추진 등 막대한 예산 수요가 발생 했는데 동서고속화철도와 같은 soc 시설 투자를 위해 정부가 다시 예산을 배정할 여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만일 정부가 예산심사를 원해도 시급한 일이 아니고 국민들의 민생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한 예산심의에서도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국회 분위기를 전했다.
사정이 이러 한데 속초시가 고속화철도 통과지역과 인근 지자체 단체장들을 동운 조기건설을 촉구하고, 서명운동과 대대적인 홍보전을 전개하는 배경이 무었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일부에서는 예측 가능하지 않은 고속화철도 조기 착공 가시화와 여론 몰이는 최근 불거진 속초시의 과도한 채무와 관련 면피용라는 비난도 일고 있다.
특히 속초시가 최근 채무와 관련해 시민들의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동서고속화철도 조기 착공과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를 여론화해 시민들의 여론에 물 타기에 나선 게 아닌가 하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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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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