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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건설 등 산림훼손 행위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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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살림훼손 지난 4년간 여의도 면적 164배, 강원도 경기도에 이어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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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8월 01일(일) 22:24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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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국적으로 산지전용면적이 크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산림훼손과 자연 환경 파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 지고 있다.
지난 2006부터 2009년까지 4년동안 산지전용면적이 여의도 면적의 164배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골프장 건설을 위한 산지전용이 매년 큰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됐다.
최근 4년동안 숲으로 울창했던 전국의 산지 가운데 여의도 면적의 24배가 골프장으로 둔갑한 것 말고도 무허가 벌채, 도벌 등에 따른 불법산림훼손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무소속 송훈석 의원(강원 속초,고성,양양)에게 산림청(청장 정광수)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전국의 산지전용은 지난 2006년에 8,901ha(헥타르)였던 것이 이후 매년 크게 증가하면서 지난해에는 15,877ha에 달해 2배가량 증가했고, 최근 4년간 이뤄진 산지전용 면적은 총49,061ha로 여의도면적(300ha)의 164배에 이fms다
특히, 최근에 골프장, 공장, 도로 등으로 산지전용한 면적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 경상북도, 충청남도, 강원도,충청북도 등이다.
가장 많은 산지전용면적을 보인 경기도의 경우 최근 4년간 1만 75ha에 이르러 전국 산지전용면적의 21.4%를 기록한 가운데 강원도도 최근 산지 전용이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주목 된다.
세부용도별 산지전용을 보면, 산지전용의 96%가 비농업용 전용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공장과 골프장 건설을 위한 산지전용 비율이 높게 오고 있다. 비농업용으로 전용 가운데 공장으로 전용한 산지는 8,078ha(17%)로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골프장으로 7,256ha(15%), 택지가 5,948ha(13%), 도로가 4,759ha(10%)가 전용되었으며, 묘지도 327ha(1%)가 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산림자원은 국토의 보전과 환경 및 자연생태계 보호, 목재생산과 같은 경제산업성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존의 중요성이 크며, 특히 최근에는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관리 측면이 더해지며 그 사회적 가치가 매우 커지고 있으나 이처럼 매우 중요한 국가자산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고 있어 철저한 산림자원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송훈석 의원은 “전국적으로 울창한 산림이 훼손되는 사례가 빈발하는 등 심각한 지경으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최근 4년간 여의도 면적의 164배에 달하는 울창한 산지가 공장과 골프장, 도로, 묘지 등의 용도로 전용되며 대규모 산림훼손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같은 행위는 합법이든 불법이든 지구온난화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훈석 의원은 “녹색성장이 국가적 주요 아젠다와 핵심정책으로 꼽고 있는 상황에서 울창한 숲이 골프장 등으로 무분별한 산지전용을 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한다.”면서 “벌채를 하는 불법산림훼손 행위에 대한 차단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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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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