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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재정,대포항 개발에 발목 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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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해 안으로 330억원 상환해야 하는데, 재원마련 막막한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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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7월 14일(수) 11:00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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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속초시와 농림수산식품부와 함께 추진 중인 대포항 개발사업의 조감도 | ⓒ 설악news | |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중 극소수 지자체를 제외하고 대부분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고 일부 자치단체가 부도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공무원들의 월급도 제때 지불 할 수 없을 정도로 재정이 열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방단체 중 처음으로 경기도 성남시가 과도한 빚을 갚을 수 없다고 지급유예를 선언한데 이어 앞으로 유사한 선택을 할 지방자치 단체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속초시의 채무도 낙관 할만한 문제가 아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주목 된다.
이 같은 현상은 민선 4기 동안 각 지자체가 무리하게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고된 것이어서 속초시의 채무 상환능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속초시의 경우 지난 민선5기 선거 과정에서 속초시의 채무 건전성과 채무 상환 능력이 선거 쟁점으로 부상, 채용생 시장과 야당후보들 간 재정파탄이 온다, 아니다 라고 뜨거운 혈전을 벌렸지만 채용생 속초시장은 속초시의 재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줄기차게 주장 했었다.
속초시의 채무 대부분은 대포항 개발 사업을 농림수산식품부와 추진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약 660억원인 것으로 확인 되고 있다.
대포항 종합관광어항 개발 사업은 속초시와 농림수산식품부가 2003년부터 국내 최초로 관광·레저·휴게·어항의 복합 기능을 갖춘 대규모 종합관광 레저항으로 조성 중에 있으며 2010년 말 완공 목표로 현재 약 80%의 공정이 진행된 상태이다.
속초시는 대포항 개발 매립 부지를 매각한 대금으로 채무를 상환한다는 당초의 계획이었으나 매립부지가 매각 되지 않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속초시가 대포항 개발과 관련 660억 원의 지방채무 중 330여억 원을 상환하기 위해 일부 준공된 관광휴게시설 6천145㎡의 매각을 지난 3월 추진했지만 실패 했었다.
속초시가 대포항 개발업체인 쌍용건설에 지급할 공사비 660억원 중 우선 2010년에 330억원을 상환해야 한다.
그러나 속초시의 부지 매각 계획이 순조롭지 않아 자칫 고율의 이자를 부담 하거나 지방채를 발행해 공사비를 상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면 결국 속초시민들의 혈세로 빚을 갚아야 하는 입장이 된다.
속초시의 총 부채 규모가 970억원인 것으로 알려져 시 재정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속초시 예산부서 한 관계자는 “시의 입장에서 대포항 매립지와 관련 매각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으며, 곧 시의회와 이 문제를 협의 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속초시의 이러한 재정 압박요인은 예단과 예측을 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개발공사를 추진한 결과라는 측면에서 비난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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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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