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속초시, 무리한 개발 예고된 재정위기
|
|
재정위기 수면 위로 부상하자 시민들과 공무원들 걱정 반 우려 반
|
|
2010년 07월 16일(금) 12:39 [설악뉴스] 
|
|
|
<속보>지난 6.2지방동시선거때 속초시의 채무 건전성과 채무 상환능력에 대해 ‘파탄이다’, ‘아니다’가 최대 쟁점으로 부상 되어 선거판을 뜨겁게 달구 었다.
우려에도 불구하고 속초시민들이 압도적으로 현 채용생 시장을 지지해 재선에 성공케 했다.
그러나 최근 경기도 성남시가 과도한 채무와 관련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나서면서 채무 상환에 허덕이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더 늘어 날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속초시의 채무와 상환능력이 지역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속초시의 총 채무 규모는 약 1천억원 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속초시의 재정자립도에 비추어 과도한 채무 규모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특히 이중 약 660억 원 정도가 대포항 개발 사업으로 발생한 채무이며 이 채무는 2010년부터 연차적으로 갚아 나가야 하는데 속초시가 상환에 필요한 재원을 제때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자칫 재정 파탄을 불러 올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 되고 있다.
당초 속초시의 계획대로 라면 대포항 개발과 관련 660억 원의 지방채무 중 330억 원을 2010년 말까지 대포항 개발 시공사인 쌍용건설 측에 상환해야 한다.
속초시가 채무 상환을 위해 대포항 매립지 6천145㎡를 매각해 매각한 대금으로 상환 할 계획이 었다.
그러나 지난 3월 매각 공고를 통해 매각을 추진했으나 한필지도 매각이 되지 않아 속초시의 당초 계획에서 크게 빗겨나면서 속초시의 채무 상환능력이 도마위에 올라 공무원과 시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매각 공개 입찰을 전 후 콘도를 짓겠다며 수의계약으로 참여한 모 업체가 매각대금 분할 상환을 제의해 옴에 따라 속초시가 전향적으로 검토에 착수 이 업체의 요구를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 시 의회와 의견 조율에 실패해 매각이 꼬이기 시작 했었다.
특히 이 시기 속초시는 이 업체에 대포항 콘도부지를 매각하기 위해 특혜성 논란을 감수하면서 조례개정을 추진해 속초시 의회와 대립각을 세웠다.
속초시가 2번에 걸쳐 조례개정을 추진한 시기가 시의회 임기가 끝나는 무렵이어서 속초시의 무리한 추진에 대해 속초시 의회가 안건 처리를 외면했었다.
당시 속초시 의회의 입장은 조례개정으로 특혜성 매각을 할 경우 자칫 그 피해가 속초시민들의 목으로 돌아 올 수 있다는 판단과 함께, 경제적 여건 변화를 예단하지 못하고 개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속초시의 개발 행정에 대해 비토 성격이 강했었다.
또 2,000억여 원의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콘도 희망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법(조례)을 바꾸어 가면서 까지 무리하게 추진한 속초시의 무원칙에 대한 견제 이기도 했었다.
현재까지 대포항 개발이 항만 개발인지 공영개발인지도 명확히 구분 되어 있지도 못한 실정이다.
속초시의 채무와 상환에 대해 지난 민선 5기 단체장 선거에서 야당후보들이 속초시의 재정을 문제 삼고 나오자 채용생 시장측이 ‘허위사실 유포’라며 선관위에 고발하는 등 강하게 반발 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최근 경기도 성남시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하자 그동안 수면 밑에 숨어 있던 속초시의 채무가 다시 수면위로 부상해 지역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 속초시 공무원 모씨는 “이러다 급료도 받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와 걱정으로 일손이 잡히지 않는다”면서 삼삼오오 모여 앞으로 일을 걱정을 하는가 하면 청호동 주민 김 모 씨는 “정말 성남시 쪽 나는 게 아니냐하면서도 속초시가 위기를 극복 할 수 있는 대책을 조만간 마련해 시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 것” 이라고 기대 했다.
|
|
|
|
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양양군,고립 해소 1인 가구 지원 조례 제정
|
|
 고성군, 대진등대 해상탐방로 개방
|
|
 양양군,상수도 수질 최고등급 인증 획득
|
|
 양양군, 종합운동장 에어돔 시범 운영
|
|
 양양군,남대천 생태복원 민관 협력 추진
|
|
 양양군, 지하시설물 629km 전산화 진행
|
|
 양양군,찾아가는 평생학습 모델 구축
|
|
 파라타항공, 국제선 탑승률 2개월 연속 1위
|
|
 양양군,고유가 피해지원금 마을 찾아 현장 지급
|
|
 속초시,지식재산 창출과 권리보호 지원
|
|
|
커뮤니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