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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직무정지’빨라야 9월 풀리거나-아니면 10월 보궐선거 치룰 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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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5기 출범 했지만, 내용은 민선 4기 그대로-갈길바쁜데 발목 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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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7월 06일(화) 05:15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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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5기가 출범했지만 불법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직무는 보지 못하는 상태가 빠르면 9월까지 이어질 전망이어서 강원도정의 장기 공백이 예상된다.
이광재 강원지사는 지난 주 취임 했지만 정상출근을 하지 못하고 있어 산적한 도정을 행정 부지사가 대행하는 초유의 사건으로 유,무형의 피해가 늘어나 강원 도민들의 피해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이광재 지사가 6일 중앙부처를 방문해 자신의 직무정지와 관련해 협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선 5기는 시작되었지만 내용은 민선 4기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물론 정책 역시 김진선 전 지사 시절의 주요 정책이 지속되고 있으며, 정무직으로 계약직은 전임 김진선 지사가 임명한 간부들이 그대로 도정 업무를 계속하고 있다.
또 선거과정에서 이광재 후보가 제시했던 각종 공약과 지사가 행사 할 수 있는 3,700여가의 권한도 책상 속에 잠들어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당장 7월부터 중앙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집중 심의 할 예정이어서 예산 확보도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결국 내년도 예산을 계획대로 확보할 수 없을 경우 이광재 도지사가 선거과정에서 제시했던 공약대부분이 지켜질 수 없을 것으로 전망 된다.
이 같은 심각성으로 최근 민주당 내에서도 법리 해석을 달리하고 있는 가운데 조속한 대법원의 판결을 기대하는 뜻도 드러내고 있어 빠르면 9월 대법의 최종심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만일 9월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서 무죄나 벌금 100만 미만의 형을 받을 시는 즉시 도지사에 복귀 할 수 있지만, 유죄가 확정 될 경우 오는 10월28일 보궐 선거를 다시 실시해야 한다.
사상 초유의 도지사 직무정지로 모든 피해를 떠안게 된 강원도 도민들과 공무원들의 혼란과 파행이 장시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강원도정의 파행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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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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