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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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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5월 07일(금) 10:04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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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가 매년 늘어나는 세외수입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특별징수에 들어간다.
7일 시에 따르면 세외수입 체납액 급증으로 인하여 자치단체 자주재원의 건전성 및 현안사업 시행에 차질이 우려됨에 따라 6월까지 2009년도 상반기 세외수입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2010년 2월28일 현재 세외수입 총 체납액은 53억1,800만원으로 특별징수기간 동안 과년도 체납액 징수율의 15%를 징수목표(812백만원)로 정하고 집중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 과태료 자진납부자에 대한 감경 및 체납시 가산금 부과내용 등 대주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과태료 고액체납자에 대해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제공, 계좌압류, 관허 사업제한 등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유도, 체납처분 유예 등을 병행해 납부능력 기회를 제공하고, 무재산, 행방불명 등 징수 불가능분에 대해서는 행정력 낭비방지를 위해 과감한 결손처분도 병행해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지방재정 운용에 있어 가장 근간이 되는 자주재원으로 이번 일제정리기간 중 세외수입 체납액 납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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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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