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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대포항 콘도부지 매각위해 특혜성 조례개정 시도 시의회 거부로 좌초

콘도 짓겠다는 업자 위해 원금 분할상환과 이자감면-혈세로 이자지원

2010년 04월 28일(수) 10:12 [설악뉴스]

 

<속보>대포항 개발과 관련한 부지 매각에 속초시 의회가 제동을 걸고 나서 갈 길 바쁜 속초시가 발목이 잡혀 이러지도 저리지도 못 할 처지에 노이게 됐다.

대포항 종합관광어항 개발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가 2003년부터 837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국내 최초로 관광·레저·휴게·어항의 복합 기능을 갖춘 대규모 종합관광 레저항으로 조성중에 있으며 2010년 말 완공 목표로 현재 72%의 공정이 진행된 상태이다.

속초시가 대포항 개발을 위해 발행한 555억 원의 지방채무 중 300여억 원을 조기 상환하기 위해 일부 준공된 관광휴게시설 6천145㎡의 매각을 지난달 추진 했지만 실패 했다.

이런 가운데 콘도를 짓겠다며 수의계약으로 참여한 모 업체가 매각대금 분할 상환을 제의해 오자 속초시가 이 업체에 매각키 위해 특혜성 논란을 무릎쓰고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나서 시 의회와 마찰을 빚어 왔다.

속초시는 사실상 5대 의회 임기내 처리를 위해 27일 재심의를 요구하는 무리수를 두었지만,속초시 의회는 조례개정을 통한 특혜성 매각에 따른 피해가 자칫 속초시민의 몫이 될 수 있다며 지난 13일에 이어 27일에도 거부해 5대 임기내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결국 속초시가 대포항 개발을 추진하면서 경제적 여건 변화를 예단 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추진하여 그 피해가 시민의 몫으로 돌아오게 되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지적에 자유스럽지 못하게 됐다.

특히 2,000억여 원의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콘도 희망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법(조례)을 바꾸어 가면서 까지 무리하게 추진 할려고 한 속초시의 무원칙과 ,대포항 개발이 항만 개발인지 공영개발인지도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일관해온 속초시 행정이 비난의 도마위에 오르게 됐다.

특히 대포항 개발과 관련해 년 말까지 상환하여야 할 약 300여 억 원의 부채 재원을 속초시가 어떻게 마련 할지 명확한 대안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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