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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고속철도사업 타당성조사 발표 늦추어 진다-속초시, 사실 알고도 쉬쉬

기획재정부, “고려할 사항 많아 현재로선 발표 시기 예단 어렵다.”

2010년 04월 12일(월) 15:11 [설악뉴스]

 

<속보> 오는 4월말 발표될 예정이었던 춘천-속초간 동서고속철도 타당성조사 결과 발표가 늦추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6.2지방 선거를 앞두고 지역 최대 쟁점으로 점화될 전망이다.

이 같은 사실은 12일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가 설악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춘천-속초간 동서 고속철도 타당성 조사와 관련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아 당초 4월말이나 5월초 발표 예정이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로서 발표 시기를 예단 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타당성 조사 개시 후 4개월 내 발표해야 한다는 것을 꼭 지켜야 할 의무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애초부터 4월 말 발표라는 것은 잘못이다.”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국책사업의 필요성은 “사업에 따라 탄력 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문제”라면서 “분석과 관련한 시기가 더 필요하다.”고 밝혀 사실상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KDI 실무책임자 역시 설악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기획재정부의 뜻에 “더 붙일 것도 뺄 것도 없다.”면서 “타당성 조사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다.”라고 했다.

결국 정부의 이러한 입장은 당초 기대했던 춘천-속초간 고속철도 사업이 당분간 수면 밑으로 내려 앉을 것으로 예측돼 6.2지방 선거를 앞두고 고속철도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부의 입장이 확인됨으로 속초시 30년 숙원 사업인 동서고속철도 유치가 자칫 유보되거나 보류될 수 있는 조짐과 관련 속초시의 대응이 주목되는 가운데 이 같은 사실을 속초시가 이미 알고 있었지만 밝히지 않고 쉬쉬해 오고 있었다.

ⓒ 설악news


그동안 크고 작은 국책사업이 정치적 이해득실이나 판단에 의해 좌우되어 왔다는 점에서 이와 무관치 않은 움직임이 2010년 초부터 감지되어 왔고 설악뉴스가 이 같은 사실을 2월4일 보도했었다.

동서고속철도 사업은 서울-춘천 구간이 2010년 하반기 개통을 앞두고 있으며, 이어지는 구간 춘천- 양구-인제-속초 구간을 연장하는 92.8km이다.

동서고속철도 사업비는 약 3조5천여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지역 숙원사업이자 동해안권 주민들의 삶과 질 자체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간 최대 숙원 사업으로 추진 되어 왔었다.

이런 점에서 속초시가 그동안 4월 말 고속철도 예비 타당성 조사의 발표를 대대적으로 홍보해 왔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충격이 클것으로 예상된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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