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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영 국방장관,천안함 침몰사건은 “국가안보 차원 중대 사태”로 규정

사태수습 후 감사원에 감사 청원-대대적 軍개혁 예고

2010년 04월 17일(토) 09:58 [설악뉴스]

 

김태영 국방장관이 천안함 침몰사건과 관련해 "미흡했던 초동조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군 기강을 재정비 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정부와 군은 이번 사건을 국가안보 차원의 중대한 사태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혀 그동안 신중하던 정부의 입장이 엄중함해 지고 있음도 밝혔다.

김 장관은 16일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란 제목의 담화문 발표를 통해 "우리 군은 이번 일을 계기로 국가안보 및 군사대비태세 미비점을 보완하겠다."고 밝히고 이와 관련 “감사원에 감사 신청을 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국방부와 군이 사상 초유의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최초 보고가 지연되고, 일부 조치가 미흡했다."고 국민에게 사과 했다.

이어 김 장관은 "국민 여러분의 불신과 의혹을 초래하게 돼 송구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고 거듭 사과 했다.

그러면서 "사건 처리와 관련해 감사원에 직무감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해 감사결과에 따라 대대적인 숙군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김 장관은 그동안 "접적지역에서의 현장 지휘관 작전권한 강화 등 전투태세를 확립해왔고, 국방 전반에 걸친 강도 높은 개혁을 통해 국가안보태세를 재정비해 왔다."고 밝히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의의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에 대해 당혹스러움을 금 할 수 없다.”고 했다.

특히 김 장관은 이번 천안함 침몰사건을 “국가안보 차원의 중대한 사태”로 표현해 국가의 최상위 개념인 안보로 접근 했다.

김태영 국방장관이 감사를 스스로 신청하고 나선 것은 천안함 침몰 사건후 군이 보여준 보고 체계의 문제점과 관련 국민 불신을 불러 왔다는 점에서 군의 명예를 걸고 이를 바로 잡겠다는 강한 의지로 보여 주목 된다.

특히 감사원 결과에 따라 군의 명령 체계와 보고 체계 그리고 작전상의 문제점이 들어 날 경우 대대적인 천안함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김 장관이 이날 머리 숙여 국민들에게 사죄하면서 감사원 감사 청구를 희망한 것은 국방부 자체 감찰만으로 이번 천안함 사건에 대한 국민들에 대한 의혹과 불신을 해소 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여 진다.

특히 천안함이 침몰된 후 육.해.공군 작전 최고 사령관인 이상의 합참 의장과 김태영 국방 장관이 각 각 49분과 52분이 지나서 첫 보고를 받는 등 군의 보고 체계와 지휘공백이 발생 했다는 것은 가벼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엄중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군 내외의 의견이다.

더욱 천안함 침몰 소식을 청와대가 합참의장이나 국방장관 보다 먼저 알게 된 것도 문제점이 될 전망이다.

이 문제는 합동참모본부의 모 인사가 개인적 친분이 있는 청와대 안보담당 라인의 모 비서관에게 휴대폰으로 먼저 알려줘 군 지휘라인보다 청와대가 먼저 알게 된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만일 이런 일마저 없었다면 청와대 역시 늦장 대응을 했을 것이란 점에서 분명히 집고 넘어갈 대목일 것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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