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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보통교부세 확충으로 지역발전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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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4월 15일(목) 13:07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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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은 2011년 보통교부세를 750억 원 이상 확보해 지역개발사업을 촉진할 계획이다.
군에 따르면 올해 보통교부세는 709억 원으로 일반회계의 44%를 차지하는 매우 중요한 의존재원으로 보통교부세 산정을 위한 기초통계자료 정비와 신규자료 발굴 등을 통해 가용자원인 보통교부세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보통교부세는 자치단체의 재정 부족분을 교부해 주는 지방재정조정제도로서 행정기본경비와 현안사업 추진 등 일반재원으로 활용하는 중요한 세입원으로자체사업 재원이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 12일 2010년도 보통교부세 교부결과를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보고회를 갖고 2011년도 교부세 수요산정에 대비한 분야별 대책을 수립해 내실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군은 보통교부세 확충방안으로 중앙통계자료에 대한 재검토로 오류 및 누락통계를 재정비하는 한편 경상예산 절감을 통한 건전 예산운영, 지방세 체납액 경감, 상수도 유수률 제고 등 능률적인 행정을 펼치기로 했다.
또 교부세 산정에 매우 중요한 지역특구 지정(해양심층수 및 연어), 인구늘리기, 문화체육시설, 도로망 및 자전거도로 확충 등 도시기반시설 구축사업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교부세 산정방식에 성장촉진지역의 반영, 개발촉진지구의 반영비율 증대, 사이클경기장 등 전문체육시설의 경기장 면적 편입 등 제도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교부세 확충으로 증가한 예산은 일자리 창출, 저소득층 보호, 지역개발사업 등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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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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