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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전업경영인 육성 지원자금 등 각종 정부기금 수십억원 편취사범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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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위조하고, 공무원은 허위 공문서 작성해 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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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3월 22일(월) 10:22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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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해경은 300억 원대 규모의 전업경영인 육성지원사업과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사업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허위서류를 작성해 수억 원의 보조지원금을 타낸 어업인과 어구판매업자 등 18명을 붙잡아 조사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됐다.
속초해양경찰서는 22일 거래사실이 없으나 4억 원 상당의 어망을 판매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어구판매업자 강 모 씨(45세, 속초시)와 강 씨로부터 이 같은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당하게 전업경영인육성자금과 농어촌진흥기금을 타낸 김 모 씨(45세, 고성군)등 어업인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김 씨 등 이들 어업인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자부담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것은 물론, 어구판매업자인 강 씨에게 부탁하여 마치 어망 등을 산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받아 3천만 원～1억 원의 전업경영인육성자금과 농어촌진흥기금을 타내는 등 모두 14억 원 상당을 부당 수령하여 채무변제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의 조사 결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인식하고 수년간 아무런 죄의식 없이 부당수령 행위를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또 사업추진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사업추진실적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한 속초시 공무원 정 모 씨(39세, 수산7급)도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불구속 수사중 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사업을 주관하는 관계 당국의 허술한 관리 속에 각종 보조지원금이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판단, 관리․감독관청에 대한 수사와 다른 지자체에서도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가 밝혀지고 있어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해경은 지난해 8월부터 국가시책에 따른 공직부정·토착범죄 비리 수사에 나서 수억 원의 정부보조금을 부당하게 타낸 어업인 등 44명을 검거하여 이중 2명을 구속하는 등 이 같은 정부보조금 편취 수법이 지역사회에 만연된 것으로 보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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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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