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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42억 원들인 오폐수 처리장 기부체납 받고도 수년째 사용 못하고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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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조대 오폐수 처리장 가동 못해 주민들 피해 막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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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2월 16일(화) 09:47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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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이 하조대 해수욕장내 집단시설지구 구획정리사업 지주조합으로부터 기부체납으로 받은 오폐수시설을 가동하지 못하고 수년간 방치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2002년 하조대 구획정리 지주조합(이하 지주조합으로 표기)이 하조대 구획정리 구역 내에 오폐수 처리장을 만들어 양양군에 기부체납 했다.
그러나 기부체납 된 오폐수 처리장은 처리용량이 현재의 하조대 실정에 맞지 않게 너무 과대하게 설계된 관계로 기부체납 된 후 한 번도 가동되지 못한 체 방치되어 있다.
이런 결과는 기부체납과정에서 양양군이 시험가동을 해보지도 않은체 받아 이런 문제가 발생 되었다는 점에서 양양군의 책임이 그동안 줄기차게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이와 관련 양양군이 관련공무원에 대한 책임도 묻지 않고 10년 가까이 약 40억 원이 넘게 투자돼 기부체납 된 시설물이 무용지물이 돼 방치된 체 애물단지가 되어있다.
특히 하조대는 연간 100여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는 국민관광지라는 점에서 오폐수 처리장의 건설을 주민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오고 있고 하조대 마을엔 턱없이 용량이 부족한 간이오폐수 처리장이 있을 뿐이다.
양양군은 그동안 이 오폐수 처리장의 사용을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했으나 마땅한 대안이 없자 지난해부터 5억 원의 예산으로 시설물 사용에 대한 용역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 시설을 사용하기 위해서 또 수 십 억 원이란 막대한 예산이 다시 투자되어야 한다.
이는 당초 양양군이 기부체납을 받는 과정에서 시험가동만 했더라도 이런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고 불필요하게 주민들이 개인적으로 비용을 투자해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지역 주민들은 이 오폐수장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었다면 신축건물을 신축할시 적게는 기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을 들여 개인 정화조 시설을 하지 않아도 되었다는 점에서 앞으로 양양군이 이 문제와 관련 성의 있는 결과를 내 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양양군이 현 기부 체납으로 받은 오폐수 처리장을 용량을 차등화 시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은 용역 결과가 나와 봐야 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일부 지역 주민들이 하조대 지주조합이 오폐수 처리장 기부체납 과정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상당한 세금 탈루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오폐수처리장 공사비를 과장해 산정 했 을 수도 있다는 의혹도 제기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총 공사비가 약 1백 7십억 정도로 알려진 구획정리 총 사업비중 오폐수 처리장 시설비로 약 42억 원으로 산정되어 기부 체납 된 것으로 알려 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주장은 기부체납 금액만큼 총 공사비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세금을 면제 받았기에 쓰지도 못하는 시설물을 기부체납 한 후 지주조합이 세금 감면을 받았다는 주장이다.
아니면 당시 양양군 관계자가 과다한 계산으로 오폐수 시설을 가동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시운전을 고의적으로 하지 않았을 경우와, 당시 양양군 지도부가 특혜를 주기 위해 묵인 했는지도 밝혀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결국 양양군이 ▲ 시험가동 없이 기부체납을 받은 경위 ▲ 그로 인해 개인이 정화조 시설 설비로 인한 막대한 금전적 손실 ▲묵인 의혹 등 시간은 지났지만 행정이 연속적 책임과 그로 인한 주민 불편이 지속 되고 있다는 점에서 납득할 만한 설명과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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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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