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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와의 전쟁 그 중심에 교육비리 있다-지역 교육계 눈치 보기 급 급

이명박 대통령,“교육계 비리는 조직화 제도화 돼 있다.”

2010년 02월 24일(수) 11:27 [설악뉴스]

 

이명박 정부 출범 3년차를 맞아 비리와의 전쟁을 키워드로 하는 사정이 교육 비리와 토착비리 척결에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특히 교육 비리와 관련 고강도 사정을 천명 했다.

교육 비리와 관련 제도적이고 시스템화 됐다는 것이 정부와 이명박 대통령의 생각이라는 점에서 전례가 없는 사정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교육계에 대해 비리를 없애는 중추적 역할을 하여야 할 교육계가 오히려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국무회의에서 밝힌 것으로 전해 져 사정의 파고가 예상되는 가운데 지역 교육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러한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설악뉴스와 24일 전화 통화에서 “임기 3년차를 맞는 대통령이 비리와의 전쟁을 선포 한 것이고 그 중심은 교육비리 척결”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이 교육비리 척결을 강조하자 검찰이 즉각 교육 비리에 대한 전면전에 돌입하는 등 발 빠른 행보를 보인 가운데 법무부도 검찰에 “교육계의 각종 관행적인 비리를 엄정하게 단속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 됐다.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교육비리 척결은 교육계에 막강한 권한을 갖고 전횡을 해온 장학사와 각급학교 교장이 그 중심이라는 점에서 지역 교육계도 강 건너 불 보듯 할 수 없는 입장이란게 지역 교육계의 반응이다.

이와 관련 속초, 양양 교육청의 한 인사는 “일단 교육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부끄럽게 생각 한다”면서도 “우리 지역은 수도권처럼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건 옳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속초경찰서 토착비리 수사팀의 한 수사관은 “토착비리 수사 중에 교육 비리도 들어 있다”면서 “장기적 수사 테마로 수사를 진행 할 것”이라고 밝혀 현재 첨보와 수사가 진행되는 듯한 인상을 강하게 남겨 주목 된다.

특히 교육비리 중 인사 청탁과 금품 수수는 오랜 관행이라는 점에서 수사기관이 수사 의지만 있다면 얼마 든지 곪은 환부를 도려 낼 수 있어 언제 어떻게 사정 칼날이 날아 들지 몰라 지역 교육계가 바짝 긴장해 있다.

교육 비리 수사 대상은 ▲ 교육예산 편성과 집행 ▲ 교비 집행 ▲ 인사 ▲승진 ▲각종시험 ▲인. 허가 ▲각종 납품 등 광범위하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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