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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고속화전철 넘어야 할 산도 건너야 할 강도 많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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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고성.양양등 3개 시.군 공동 대응이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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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2월 04일(목) 13:57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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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설악news | |
한참 물오르던 속초시 30년 숙원 사업인 동서고속화 전철 유치가 자칫 유보되거나 장기 보류 될 수 있는 염려스러운 조짐이 최근 감지되고 있어 속초시의 대응이 주목 된다.
이 같은 움직임은 그동안 크고 작은 국책사업이 정치적 이해득실이나 판단에 의해 좌우 되 어 왔다는 점에서 이와 무관치 않은 미세한 움직임이 있기 때문이다.
동서고속화 전철 사업과 관련,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총론에서는 찬성하나 각론에선 좀 더 깊이 있는 판단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오프더 레코드를 전재로 교통망 구축은 단순히 승객수송만으로 판단 하는게 아니고 "물류 수요의 비중이 매우 높다." 면서 "수출 물류를 흡수할 대단위 항구 시설도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아무리 타당성 조사에 경제성이 높게 나온다 해도 결국 예산의 문제가 따르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세종시, 혁신 도시, 4대 강 살리기 등 국책사업에 투자될 국가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동서고속화 전철 사업은 앞으로 넘어야 할 산도 많고 건너야 할 강도 많아 보인다.
이와 관련 중앙정치권의 한 인사는 모든 국책사업은 경제성이 최우선 선택의 조건이 되어 왔는데 최근엔 이와는 좀 다르게 정치적 판단이 크게 좌우되는 경향이 많다고 했다.
설령 타당성 조사가 좋게 나온다 해도 이명박 정부 임기 내 시공보다는 다음 19대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재추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진단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조기 착공에 지나친 기대감 보다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와 관련 속초지역에선 서울-속초 간 동서고속화 철도 건설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가 착수됨으로 그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결과는 예측 가능하지 않은 실정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가 오는 4-5월쯤 발표될 예정이고, 내부적으론 긍정적인 평가가 우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확정된 것은 현재까지 밝혀 진 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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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설악news | |
서울-춘천-속초로 이어지는 예상구간 중 서울- 춘천 간 전철이 올해 완공되게 되면, 이어서 춘천에서 양구-인제-홍천을 거쳐 속초까지 총 92.8km를 연장하는 공사에 소요 예산 3조2천6백억 원의 예산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가 앞으로 추진될 세종시를 비롯 국책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함은 물론 혁신도시와 4대 강 까지 소요 예산이 천문학적으로 소요되기 때문에 동서고속화 전철에 투자할 예산의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신규 국책사업을 최대한 줄이고 현재 진행 중인 국책 사업도 예산을 줄이거나 년차 사업으로 예산을 바꾸어 배정 해 가고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할 대목이다.
이와 관련 기획 재정부 측은 "예정대로 한국개발원에 예비타당성 용역을 발주해서 4-5월 결과가 나온다."라고 밝히면서 이와 관련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
서울 속초 간 고속화 전철 사업은 이미 20년 넘은 지역 숙원사업이자 동해안권 주민들의 삶과 질 자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간 지역에서 줄기차게 요구해 왔었다.
이와 관련 정부의 또 다른 고위관계자는 설악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지역발전 선도 프로젝트 사업으로 광역경제권 개발에 필요한 사업으로 우선 분류한 내용이라" 밝히면서, 2011년 기본 설계비 반영 계획에 대해선 "아는 바 없다."고 했다.
지역에선 KDI의 타당성 조사에 따라 환 동해안권 물류, 관광의 중심으로 지원 육성하고 1천만에 이르는 예상 수요에 대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결국 예산 문제가 새로운 관건으로 부상 하고 있다.
동서고속화 전철 사업은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와 원주-강릉 간 철도 연장, 제2 영동 고속도로, 동서 고속도로 등 국가 기간 교통망 구축에 비추어 그 실현 가능성에 거는 기대치가 높다.
동서고속화 전철 사업은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와 원주-강릉 간 철도 연장, 제2 영동 고속도로, 동서 고속도로 등 국가 기간 교통망 구축에 비추어 예산배정에 득이 될지 실이 될지 아직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동서고속화 전철 사업은 양양국제공항 활성화, 금강산 관광 등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고 통일을 대비한 21세기 세계중심이 될 러시아의 극동과 유라시아지역의 경제권 선점을 위해서라도 SOC 사업 추진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고속화 철도가 유치된다면 고속도로와 함께 수도권과 2시간 이내의 접근성으로 설악권에 미칠 경제 파급 효과가 엄청나게 개선되게 된다. 또 내륙 연계 철도네트워크 구축이라는 광역교통망 인프라를 구축 할 수 있어,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강원 영동 북부 지역 발전이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 될 전망이다.
속초시가 이러한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유치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하고 필요하다면 영동북부 지방 3개 시군이 공동 유치작업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속초시의 대응이 주목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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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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