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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고성·양양 통합에 압도적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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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78% 고성60% 양양59% 찬성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혐오시설 편중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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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1월 26일(화) 11:51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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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부 발 행정구역 개편 문제가 전국을 강타했다. 이런 가운데 채용생 속초 시장이 속초, 고성, 양양군 등에 도·농 통합을 제의해 지역에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도·농 통합문제가 지역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해 속초, 고성, 양양 등에선 찬성과 반대의 의견으로 갈리어 치열한 공방이 가열되는 듯했으나 지금은 수면 밑으로 가라앉아 숨 고르기를 하는 상태다.
하지만 통합 문제는 6.2지방 선거전에서 쟁점으로 점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지역의 뜨거운 이슈를 2월 1일 창간하는 설악뉴스가 창간 특집으로 설악권 주민 1,003명을 상대로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 간 전화 여론 조사를 실시했다.
설악뉴스는 이번 여론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정치적 판단이나 특정 지역에 편중된 질문이 아닌 객관적 설문을 통해 결과를 여과 없이 수집했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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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설악news | | 여론조사 결과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통합과 관련 ▲속초지역 시민들은 78% ▲고성군 군민은 60% ▲양양군 군민들은 59% 찬성하는 등 3개 시·군 주민들이 통합에 찬성하는 쪽에 압도적으로 지지 의견을 밝혔다.
찬성하는 주민들의 의견도 거주 지역별 또는 성별과 세대별 차이는 있었지만 비교적 고르게 찬성 의견이 높게 나왔다.
속초, 고성, 양양 지역 주민들 중 통합에 반대한 주민들도 ▲속초 18% ▲고성 21% ▲양양 17% 순이였다.
또 모른다. 혹은 무응답은 ▲속초 4% ▲고성 26% ▲양양 24%로 나타나 속초에 비해 고성군과 양양군에서 높게 나타났다.
특히 통합되었을 때 가장 우려되는 질문에선 혐오시설 일부 지역 편중에 ▲속초 27% ▲고성 39% ▲양양 33%로 나타나 비교적 고르게 혐오시설 편중을 우려한 반면 양양에선 다른 지역보다 지방자치 약화에 대한 우려가 33%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정치 분야에 높은 관심을 보였고 속초 11% 고성 0%로 나타났다.
또 통합이 되었을 때 가장 기대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선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에 ▲속초 59% ▲고성 47% ▲양양 47%여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거는 기대가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반면 행정효율 증대에 대한 기대엔 ▲속초 2% ▲고성 7% ▲양양 8%여서 행정에 거는 기대엔 3개 지역이 행정 불신 입장을 고르게 드러냈다.
그리고 통합 후 도시 명칭은 속초시로 하자는 질문에 ▲속초시 69% ▲고성군 24% ▲양양군 20% 찬성 순으로 답했다.
고성군으로 하자는 의견에 대해선 ▲속초 6% ▲고성군 24%인 반면 ▲양양군에선 0%였으며, 양양군으로 하자는 의견에 대해선 ▲속초 0% ▲고성 0%로 나타났으나 양양군에선 28%였다.
또 통합도시의 명칭을 설악시로 하자는 의견엔 ▲속초 19% ▲고성 25% ▲양양에선 49%로 나타나 통합시의 명칭을 양양에선 설악시로 하자는 항목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번 여론조사에 참가한 세대별 성별에선 60세 이상이 남·여 전체 응답자 중 각각 35%와 51%였다.
이번 여론 조사의 표본 수는 ▲속초시 398명 ▲고성군 302명 ▲양양군 303명을 무작위로 했으며 응답자는 전체 표본 수의 45%였으며 표본오차는 92% 신뢰수준에서 ±6.1%p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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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본지에서 지난 18,19 이틀간에 걸쳐 조사한 여론조사 | ⓒ 설악news | |
설악뉴스가 창간 특집으로 실시한 속초, 고성, 양양의 3개 시·군 통합 여론조사에서 ▲농어촌 지역의 정주실태 ▲농어촌 여건변화와 새로운 농촌 정책 ▲농촌지역의 유형화 ▲도·농 통합형 정주기반 구축 ▲농촌지역의 계획적 정비체제 구축 등을 통해 도·농 일체적 발전을 도모하는 정책 목표 의지가 확고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
단순히 시와 인접한 군이 행정구역상 하나의 시로 되었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데 이는 지방자치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도시와 농촌이 상호공존하면서 균형적인 발전을 통해 농촌의 안정성을 회복하고 경쟁력을 갖추고자 하는 주민 의사가 일부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지자체가 주시해야 할 대목이다.
지자체간 통합이 이루어지면 불필요한 재정과 인력이 줄고 주민들에게 삶의 질 향상 등 각종 혜택이 돌아갈 것이란 희망 가운데 지리적 접근성이나 지역 경쟁력 강화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점도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주민들의 이해 없이 너무 성급하게 통합이 추진 되거나 진행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주체인 주민들의 입장에선 왜 우리 지역에 필요한가에 대한 논의를 위한 공론화가 우선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정치권이 나서 무리하게 통합을 추진 혹은 반대할 경우 오히려 지방자치의 순수성을 훼손 할 우려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무조건 정부의 지원 조건에 이끌리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말고 철저한 효율성을 따져 주민들의 합의를 도출해 내야 할 것이다.
이는 지방자치의 핵심은 주민이 주인이 되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진지한 논의를 거쳐 민주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다.
설악뉴스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강제 통합, 타율 통합, 여론 꿰맞추기를 통한 졸속 통합 시도는 경계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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