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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적증명서에 병역 범죄행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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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부터 소급해 기록하는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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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1월 03일(일) 15:47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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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면탈행위를 막기기 위해 빠르면 2010년부터 병무청이 병적증명서에 과거 병역범죄 행위를 기록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
정부는 만일 이제도를 도입 한다면 지난 2004년부터 발생한 병역관련 범죄까지 소급해서 기록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작년 병역 면탈 범죄자에 대해 병적증명서 발급 때 병역 범죄 사항을 기재해 공직 진출이나 취업 때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 병무청 한 관계자는 “병적증명서에 기록된 병역관련 범죄는 형이 확정된 것에 한정될 것”이라며“법원과 검찰의 협조를 받아 병역관련 범죄자의 신원을 파악해 기록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병역관련 범죄를 소급해서 기록하는 방안과 관련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될 수 있어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해 아직 최종입장을 조율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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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news 기자  seorak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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