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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양양군도 접경지 지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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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남 의장"양양군은 분단과 안보로 인한 희생을 오랜 기간 감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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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23일(일) 14:33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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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가 속초시의회·인제군의회·고성군의회와 함께 양양군의 접경지역 신규 지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양양군의회는 설악권 4개 시·군의회가 뜻을 모아 양양군의 접경지역 신규 지정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마련하고, 오는 25일 이양수 국회 정보위원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는 접경지역을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과 민간인통제선 이남의 시·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보통교부세 특별지원과 국고보조율 상향 등 각종 재정·행정상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앞서 2025년 3월 속초시와 경기 가평군이 접경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두 지역 모두 관내 일부가 정부가 실제 적용한 기준인 ‘민간인통제선 이남 25㎞ 이내’ 범위에 위치한다는 점이 지정 근거가 됐다.
그러나 양양군은 같은 수복지역이라는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당시 지정 논의에서 제외돼 현재까지 접경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하고 있다.
양양군은 8·15 광복 이후 38선 이북 지역으로 편입돼 북한 치하에 있다가 한국전쟁 정전협정에 따라 1954년 대한민국으로 편입된 대표적인 수복지역이다.
현재 도내에서는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춘천시를 비롯해 1963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양양군에서 분리된 속초시까지 접경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 때문에 양양군의회는 같은 수복지역의 역사적 배경을 가진 양양군만 접경지역에서 제외된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2023년 발간한 「접경지역 지정 기준 검토 및 재정·규제 특례 발굴」 보고서에서도 양양군의 접경지역 지정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제시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양양군 서면 일부인 한계령~중청봉 일대는 비무장지대와 잇닿은 인제군 서화면 기준점으로부터 직선거리 23.6㎞에 위치해 ‘민통선 이남 25㎞ 이내’ 범위에 해당하며, 비무장지대 인접 시·군인 인제군에 인접한다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인제군은 다른 접경지역 시·군에 비해 행정구역이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어 단순히 ‘인제군에 인접한다’는 사실만으로 접경지역 인접 요건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적용되면서 양양군은 최종 논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양군의회는 이러한 기준이 양양군이 실제로 겪어온 접경지역으로서의 역사적 특수성과 안보에 따른 희생, 개발 제한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접경지역 지원 제도가 국가안보를 위해 개발과 재산권 행사 등에 각종 제한을 받아온 지역의 희생을 보전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인 만큼, 단순한 행정구역의 형태나 면적만으로 접경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에 양양군의회는 수복지역으로서의 역사적 특수성, 실제 거리, 주변 접경지역과의 지리적 연속성, 장기간 이어진 개발 제한과 안보상 희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접경지역 지정 기준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선남 양양군의회 의장은 “양양군도 분단과 안보로 인한 희생을 오랜 기간 감내해 온 지역”이라며 “다른 접경지역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받고, 그에 상응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설악권 4개 시·군의회가 함께 뜻을 모은 만큼 양양군의 접경지역 지정 문제가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25일 최선남 양양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양양군의회 의원들과 김명길 속초시의회 의장은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양수 국회 정보위원장을 만나 공동건의문을 전달하고, 양양군의 접경지역 신규 지정과 지정 기준 개선을 위한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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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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