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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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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04일(화) 10:08 [설악뉴스]

 

양양군이 성실한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고 공정한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오는 11월까지 4개월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한다.

군은 체납관리단 운영을 위해 공무원과 기간제근로자로 구성된 협업 체계를 구축했으며, 공개 모집을 통해 기간제근로자 2명을 채용했다.

체납관리단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의 거주지 및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체납 사실을 안내하고 자진 납부를 독려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체납자의 생활 여건과 납부 능력을 면밀히 조사해 체납처분, 분납 유도, 복지서비스 연계 등 유형별 맞춤형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 설악뉴스


특히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병행하는 한편,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관련 부서와 연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힘쓸 방침이다.

양양군은 이번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체납자의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 원인에 따른 효율적인 징수 체계를 구축해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조세 정의를 확립하는 동시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실질적인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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