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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6월부터 농지 전수조사 본격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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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26일(화) 09:39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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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이 오는 6월부터 12월까지 지역 내 농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본격 추진한다.
이번 조사는 농지의 경자유전 원칙을 훼손하는 투기성 소유와 불법 이용 행위를 차단하고, 실제 소유 및 이용 현황을 현행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사 대상은 지난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이며, 군은 6~7월 기본조사와 8~12월 심층조사를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실경작 여부 △농업경영체 등록 현황 △무단 전용 여부 △불법 임대차 여부 등이다.
기본조사는 전체 대상 농지를 상대로 진행되며, 토지대장과 농지전용허가 이력 등 각종 행정정보와 항공사진을 활용해 실제 이용 실태를 확인한다. 이를 통해 위법 가능성이 있는 필지를 우선 선별하게 된다.
이어 진행되는 심층조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와 관외 거주자 소유 농지, 기본조사 과정에서 위법 의심 사례로 분류된 필지 등 10대 중점 조사군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군은 전담 인력을 현장에 투입해 실제 농업경영 여부와 불법 행위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고성군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농지 이용 질서를 바로잡고 공정한 농지 관리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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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news 기자  seorak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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