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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외국인 체납액 징수 연말까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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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3일(금) 10:30 [설악뉴스]

 

고성군(군수 함명준)이 외국인 거주자 증가에 따라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을 줄이고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연말까지 외국인 체납액 집중 징수에 나선다.

군은 외국인 체납자의 납세 편의를 높이고 체계적인 체납 관리를 위해 10월부터 12월까지 「외국인 체납액 징수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외국인 유학생과 근로자 등 외국인 거주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언어 장벽으로 체납 내용이나 납부 방법을 이해하기 어렵고, 거주지와 연락처 변경, 출국 등으로 납부 안내와 징수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마련됐다.

현재 고성군의 외국인 체납액은 총 1,316건, 7,500만 원으로 자동차세와 주민세, 재산세 등이 주요 체납 항목이다. 군은 오는 10월 20일 체납 내역과 납부 방법을 영어로 병기한 안내고지서를 일괄 발송해 외국인 체납자의 이해를 돕고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활용한 납부 안내를 실시하고, 지방세 체납고지서에 음성 QR코드와 안내 문구를 기재해 외국인이 체납 내용을 보다 쉽게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체납액 규모에 따른 맞춤형 징수활동도 추진한다. 체납관리단과 담당 공무원이 역할을 분담해 체납자별 상황에 맞는 징수에 나서며, 연락이 닿지 않거나 연락처가 등록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합동으로 현장을 방문해 실제 거주 여부와 체납 실태를 확인할 예정이다.

고성군은 이 같은 안내 중심의 납부 독려와 현장 중심의 실태조사를 병행해 징수 실효성을 높이고, 외국인 체납액을 줄여 안정적인 지방세입 확보에 힘쓸 계획이다.

설악news 기자  seorak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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