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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고정순 부의장·고교연 의원 군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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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2일(수) 15:05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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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가 제300회 정례회 군정질문을 통해 인사 운영과 공모사업, 체육시설 관리, 관광정책 등 군정 전반에 대한 점검에 나서 현안을 놀고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고정순 부의장은 먼저 공직사회 조직문화 개선과 공정한 인사체계 확립 문제를 제기했다. 취임 이후 단행된 5급 승진 및 6급 이하 전보인사 과정에서 발탁인사의 객관적 기준과 팀장급 인사의 대규모 이동에 따른 업무 연속성 저하 우려를 지적했다.
이에 집행부는 변화와 혁신을 위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일부 미흡한 점이 있을 수 있으나 새 보직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켜봐 달라고 답변했다.
고 부의장은 중앙정부 공모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양양군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9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사업비 2,298억 원 규모(국비 1,299억 원)를 확보했으며, 현재 8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고 부의장은 사업 선정에만 치중하기보다 실현 가능성과 사후관리 체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행부는 앞으로 공모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전 검토를 강화하고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준공 이후 일부 시설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누수 하자와 관련해 교육체육과는 2023년 이후 준공된 5개 시설 가운데 2개 시설에 대해 하자보수를 요청한 상태이며,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도 하반기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하자보수 지연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행정조치를 검토하고, 향후 체육시설 건립 과정에 체육 전문가를 참여시켜 시설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답했다.
양양학사 운영의 재정 건전성과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고 부의장은 총 135억6천만 원 규모의 시설 혜택이 연간 50명 안팎의 학생들에게 집중되고 있으며, 연간 운영비 2억5천만 원 가운데 자체 수입은 9천만~1억 원 수준에 그쳐 매년 1억5천만 원가량을 장학기금으로 충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월 5만 원의 저렴한 사용료로 입사하는 학생과 수도권 외 지역으로 진학한 학생 간 지원 격차 문제를 언급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집행부는 오는 2027년부터 양양학사 사용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현재 지급 중인 입사생 장학금(연 100만 원) 폐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교연 의원은 사계절 축제도시 조성을 위한 전략을 집중 질의했다. 여름철 관광객 집중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계절별 대표 축제를 육성하고 사계절 관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행부는 현재 운영 중인 계절별 축제를 중심으로 관광 캘린더를 구축하고, 오산리 선사유적과 정족산 등을 활용한 신규 축제 개발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내년부터 양양투어패스를 활용한 체류형 관광상품을 운영하고 관광진흥협의기구 구성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 의원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필요성도 제기했다. 접경지역 지정과 군사보호구역 규제 완화를 통해 지역 발전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김정중 군수는 강원특별자치도와 인접 시·군이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해 접경지역 지정과 국비 확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확보된 재원은 정주여건 개선과 일자리 창출에 우선 투자해 지역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낙산과 양양읍을 연결하는 원스톱 경제벨트 구축 방안도 논의됐다. 고 의원은 2027년부터 셔틀버스를 시범 운영하고 낙산~남대천~양양읍을 잇는 관광벨트를 조성해 체류시간과 소비를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정중 군수는 버스노선 개편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2027년 정규 노선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남대천 지방정원 등록 추진과 연계해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답했다.
이밖에 고향사랑기부금 100억 원 달성 방안으로 관광객과 기업, 단체의 참여 확대가 논의됐으며, 집행부는 기업 협약을 통한 기부 활성화와 함께 ‘고향사랑기부 혜택증’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
고교연 의원은 “이제는 단순한 예산 확보와 사업 유치보다 지역의 지속가능성이 더욱 중요하다”며 “양양의 자원을 활용해 주민과 청년이 머물고 싶은 지역을 만드는 것이 군정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양양군의회는 오는 9월 4일까지 군정질문을 이어가며 주요 현안에 대한 점검과 함께 책임 있는 정책 추진을 집행부에 주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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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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