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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환경미화원 폭력·갑질 파문 확산

대통령실 지시 후 고용노동부 직권조 착수에 이어 속초경찰서 동시 수사

2025년 11월 24일(월) 15:24 [설악뉴스]

 

양양군 소속 7급 공무원이 환경미화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부당 지시를 했다는 의혹이 확산되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관계 부처에 신속 조사와 강력 조치를 지시한 지 하루 만에 고용노동부와 속초경찰서가 동시에 수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양양군을 상대로 직권조사에 돌입했다. 직권조사는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서 노동관계 법령 위반이 의심된다고 판단할 경우, 피해자의 진정이나 고소 없이 곧바로 조사하는 절차로 주로 근로자 권익 침해가 심각할 때 발동된다. 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부당 지시, 폭행 여부 등 전반에 대해 법 위반 소지를 살피고 있다.

같은 날 속초경찰서도 폭행·강요 등의 혐의로 양양군 7급 운전직 공무원 A씨를 정식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폭언·폭행, 강요, 협박, 강제적 행위 등 형사처벌 대상 혐의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23일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은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해당 공무원에 대해 지방공무원법·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와 폭행·협박·강요 등 범죄 행위에 대한 조사와 수사를 신속히 착수해 엄정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의 지시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지방 공무원 일탈이 아닌 국가적 공적 책임 문제로 규정하겠다는 강한 메시지로 해석되고 있다.

문제의 A씨는 환경미화원들에게 ‘계엄령 놀이’를 하며 폭력을 행사하고, 청소차에 태우지 않은 채 달리게 하거나 특정 색상의 속옷 착용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주가 상승을 위해 ‘제물이 필요하다’며 속칭 ‘이불 말이’를 시켜 서로에게 폭력을 가하게 하거나, 자신이 투자한 종목과 동일한 주식을 매입하도록 강요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양양군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사과했다.

고용노동부의 직권조사와 경찰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A씨와 관련한 행정적·형사적 책임 규명이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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