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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농업법인 178개 대상 정기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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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21일(금) 13:13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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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이 관내 농업법인의 적법한 운영을 확보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11월 20일부터 2026년 4월 27일까지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군은 농업법인의 위법·부적정 운영 사례를 바로잡아 신뢰도를 높이고 지역 농업 기반을 안정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양양군 관내 농업법인 178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법인 유형은 농업회사법인 52개소, 영농조합법인 126개소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지침에 따라 법인 운영 전반을 폭넓게 점검한다.
중점 점검 사항은 △조합원·사원·주주의 인적사항 및 출자 현황 △법인의 사업범위와 실제 운영 실태 △법인이 소유한 농지 규모 및 실제 경작 여부 등으로, 특히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보유하거나 서류상으로만 운영되는 이른바 ‘명의 유지형 법인’을 강도 높게 들여다볼 계획이다.
양양군은 실태조사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행정지도와 후속 조치를 병행해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 부적정 사례를 바로잡겠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농업법인이 법령을 준수하며 본래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것”이라며 “지역 농업의 건전한 발전과 농촌 공동체 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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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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