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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지방세·세외수입 체납 징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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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등에서 체납 차량 집중 단속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맞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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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7일(금) 10:15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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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이 연말을 앞두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해소에 총력을 기울인다. 군은 11월부터 12월 말까지를 ‘하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지정하고, 집중 징수 활동을 본격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자주재원 확보뿐 아니라 내년도 이월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올해 양양군의 과년도 이월 체납액은 지방세 23억 3,600만 원, 세외수입 13억 5,100만 원 등 총 36억 8,700만 원에 달한다. 군은 꾸준한 체납 관리 강화로 10월 말 기준 지방세 16억 9,600만 원, 세외수입 4억 9,200만 원을 징수하며 높은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체납액이 남아 있어 연말까지 보다 강력한 정리 활동이 이어질 전망이다.
군은 체납 정리의 기본 전략으로 자진 납부 유도와 강제징수 조치의 병행을 제시했다. 체납 안내 문자, 고지서 발송, 전화 안내 등을 통해 납세자가 스스로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고의적·반복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행정처분을 적용한다.
특히 △부동산·차량 압류 △예금·급여·매출채권 등 채권 확보 △관허사업 제한 △체납자 명단 공개 등 가능한 법적 수단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군은 올해 상반기부터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화해 다수의 상습 체납 차량을 단속·견인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번 일제정리기간에도 권역별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도로, 관광지 주변, 주거지역 등에서 체납 차량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관광객 유입이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지역 이미지와 공정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도 체납 단속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군은 단순히 강제 조치만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보호 장치도 병행한다. 실제로 갑작스러운 질병, 실직, 재난 등으로 납부 능력이 떨어진 주민에게는 분할 납부, 체납처분 유예, 압류 재산 해제 검토 등 맞춤형 징수 방안을 적용한다. “형편상 낼 수 있는 사람과 낼 수 없는 사람을 구분해 대응하겠다”는 것이 군의 기본 원칙이다.
양양군 관계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지역 발전을 위한 기초재원으로, 공평한 조세 질서 확립을 위해 체납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일제정리기간 동안 체납액을 최대한 줄이고, 체납 예방을 위한 꾸준한 안내·홍보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은 연말 이후에도 체납자 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해 상시 체납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고질·장기 체납 방지를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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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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