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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월남참전유공자 제복증정 부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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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28일(화) 09:52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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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가 월남전 파병 60주년을 기념해 추진한 ‘월남참전유공자 제복증정 사업’이 부실한 사업관리와 수요조사 미흡으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국민의힘·속초·인제·고성·양양)이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추진된 월남참전유공자 제복증정 사업은 전체 대상자 17만4,513명 중 14만9,081명에게 제복을 지급해 지급률이 85.4%에 그쳤다.
전체 대상자 중 2만5,432명은 사망·불참·미신청 등의 사유로 제복을 받지 못했으며, 이 가운데 미신청자가 1만1,868명으로 가장 많았다. 국가보훈부는 약 179억 원의 예산을 들여 사업을 추진했다.
보훈부는 고령화로 인한 사망 및 거동 불편 등을 미신청 사유로 들었지만, 이미 예산 산정 시 최근 3년간 사망률을 반영했던 점을 고려하면, 실제 원인은 연락두절, 요양시설 입소, 제복의 색상이나 품질 불만 등 관리 부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 의원은 “지난해 6·25참전용사에게 제복을 증정한 ‘제복의 영웅들’ 사업에서도 전체 4만4,794명 중 82.6%(3만6,176명)만 신청했는데, 같은 문제가 반복됐다”며 “사전 수요조사 없이 사업을 추진한 것은 명백한 전시행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사업에서는 모자 지급과 관련된 수요조사조차 실시되지 않았던 사실도 드러났다. 각 보훈단체가 단체별 특색을 반영한 모자 디자인을 요구했으나, 보훈부가 이를 반영하지 않아 결국 모자 제작이 무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양수 의원은 “보훈사업은 유공자의 희생에 감사하고 명예를 드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형식적인 행정이 아닌, 유공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보훈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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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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