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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소상공인·공유재산 임대료 한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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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20일(월) 10:07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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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사용료·대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2일 시행된 「행정안전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사용 부담 완화 고시에 근거해 시행된다.
군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부과되는 임대료에 대해 기존 임대요율 5%를 1%로 인하하며, 이미 해당 기간 임대료를 납부한 임차인에게도 감면액을 소급 적용해 환급할 방침이다.
또한, 해당 기간 중 임대료가 연체된 경우 연체료의 50%만 적용하고, 납부기한이 도래한 경우 최대 1년 이내에서 납부 유예도 가능하다.
감면 대상은 양양군 소유 공유재산을 직접 영업 목적으로 사용 중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다. 다만 도로·공원·하천 등 타 법률에 따라 사용료가 부과되는 경우와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련 업종은 제외된다.
감면을 희망하는 임차인은 소상공인(중소기업)확인서와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해당 재산의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각 재산관리 부서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양양군 관계자는 “어려운 시기를 견디고 계신 소상공인 여러분께 이번 조치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부담 경감과 지역 상권 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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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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