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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병선 후보의 선심성 공약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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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1일(금) 10:12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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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장 선거를 앞두고 제시된 민생지원금 공약을 둘러싸고 정치권 공방이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속초인제고성양양 지역위원회는 30일 입장문을 내고 이병선 후보가 TV토론회에서 발표한 ‘당선 즉시 전 시민 1인당 20만 원 민생지원금 지급’ 공약에 대해 “선거를 앞둔 대표적인 선심성 공약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역위원회는 특히 속초시 재정 여건을 문제 삼았다. 국·도비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100억 원 이상의 시비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별도의 대규모 민생지원금 재원을 이미 마련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생지원금 지급을 위해서는 시의회 조례 제정과 예산 승인 절차가 필수적임에도, 당선 즉시 집행이 가능한 것처럼 공언하는 것은 “지방재정 운영 원칙과 의회 심의 과정을 무시한 것으로 시민들의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직 시장이라는 지위를 가진 후보가 행정정보를 활용해 공약을 제시한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지역위원회는 “현직 프리미엄을 이용한 관권선거 논란으로 비화될 수 있으며, 선거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재원 근거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현금성 지원을 약속하는 것은 “책임 있는 재정 공약이 아닌 선거용 공수표”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지역위원회는 이병선 후보 측에 민생지원금 재원 마련 근거와 재원 성격을 공개하고, 관련 조례안 및 검토자료 존재 여부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밝힐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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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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