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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2026년 풍수해·지진 재해보험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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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8일(수) 10:12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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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이 풍수해와 지진 등 자연재해에 따른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26년 풍수해·지진 재해보험’ 사업을 추진한다. 제도 개선을 통해 보상 범위와 가입 편의성을 확대했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주민 체감도와 가입률 제고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사업은 고성군에 주소를 둔 주택과 비닐하우스 등 온실, 상가·공장 등을 대상으로 자연재해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정책성 보험이다. 그동안 자연재해 발생 시 사후 지원에 의존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 대비 중심의 안전망 구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올해는 그동안 지적돼 온 ‘보상 사각지대’가 일부 개선됐다. 기존에는 기상특보가 발효된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만 보상이 가능해, 국지성 호우 등으로 피해를 입고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인접 지역에 특보가 발효되고 피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 ‘피해사실확인서’ 발급을 통해 보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보험 가입 절차도 간소화됐다. 기존에는 1년마다 서류를 재제출해야 했지만, ‘주택보험 재가입 특약’이 시범 도입되면서 유선 확인만으로 재가입이 가능해졌다. 행정 편의성은 높아졌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고령층이나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추가적인 안내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험료 지원 역시 확대됐다. 주택의 경우 최소 85%에서 최대 전액까지 지원되며, 재해취약지역 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은 보험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군은 추가 예산을 투입해 실질적인 가입 부담을 낮췄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알아서 가입해야 하는 구조’는 한계로 지적된다. 실제로 재해보험은 제도 자체에 대한 인지도 부족과 절차에 대한 막연한 부담으로 가입률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농촌 지역의 고령 주민들은 보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가입을 미루는 사례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군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지만,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적극적인 홍보와 현장 중심의 가입 유도 전략이 병행되지 않을 경우 정책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결국 이번 재해보험 사업은 제도 보완이라는 ‘틀’은 갖췄지만, 실제 주민 참여를 끌어내는 ‘실행력’이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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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news 기자  seorak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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