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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하천·계곡 불법시설 대대적 정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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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7일(금) 09:59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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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이 여름철 성수기를 앞두고 하천과 계곡 주변의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반복적으로 이어져 온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수해 예방과 수질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다.
이번 정비는 정부가 하천 유수 흐름을 방해하거나 수질을 훼손하는 불법 점용시설을 전면 정비하겠다는 범정부 방침을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그동안 하천과 계곡 내 불법행위는 상습적으로 반복돼 온 만큼, 보다 강도 높은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군은 이번 정비를 통해 주민들에게 깨끗한 하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집중호우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한 하천 안전성 확보에도 중점을 둘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부군수를 단장으로 건축·산림·관광·보건·재난예방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전담 TF팀을 구성하고, 3월부터 하천과 계곡 일대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이어 9월까지 지방하천과 소하천, 계곡 등 관내 전역을 대상으로 물 흐름을 방해하거나 수질을 악화시키는 불법시설과 무단 경작·영업 행위 등에 대한 일제 점검과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불법 점용시설이 확인될 경우 자진 철거와 원상복구를 우선 유도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및 변상금 부과, 행정대집행 등 단계적인 행정조치에 나선다. 특히 피서객이 집중되는 7월부터 9월까지는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해 불법행위 근절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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