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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공공자산 재배치” 해명에도 의문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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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2일(월) 09:54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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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이 죽왕생활체육공원 운동장 철거와 호텔 조성 사업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특혜가 아닌 공공자산 재배치 사업”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지만, 사업 추진 과정과 공공시설 활용 방식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고성군은 1월 30일 해명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기능을 갖춘 대체 체육시설을 먼저 조성한 뒤, 기존 체육시설 부지를 관광지 본래 목적에 맞게 활용하는 기부대양여 방식”이라며 “군민 체육시설 이용권을 유지·확대하고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효과를 함께 도모하는 구조”라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해당 부지는 당초 호텔·콘도 등 관광숙박시설 조성을 목적으로 한 관광지 부지로, 민간투자 무산 이후 한시적으로 체육시설과 캠핑장으로 활용돼 왔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죽왕생활체육공원이 2021년 3월 준공된 뒤 불과 8개월 만에 호텔·리조트 사업이 본격 추진된 점을 두고, 정책의 일관성과 공공시설 조성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토지 가치 논란과 관련해서도 고성군은 “공유재산 처분은 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한다”며 “감정평가는 법적 의무 절차로 특혜나 임의 판단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기부대양여 방식상 토지 가액뿐 아니라 대체 체육시설 조성 및 공공기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군 재정에 실질적인 이익이 발생하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감정평가가 법적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는 점과 별개로, 평가 시점 차이와 토지 활용 가치가 충분히 반영됐는지에 대한 설명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대로 했다”는 해명이 오히려 행정 판단의 적절성에 대한 논의를 비켜가고 있다는 비판이다.
행정절차와 관련해 군은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과 각종 인허가, 환경영향평가 등에 장기간이 소요됐다고 설명했지만, 이 과정에서 군민 의견 수렴이 충분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 역시 남아 있다.
결국 이번 논란은 호텔 조성 자체보다는, 공공체육시설을 어떻게 계획하고 활용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군민에게 얼마나 충분한 설명과 공감이 이뤄졌는지가 핵심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고성군의 해명이 지역사회의 의문을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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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news 기자  seorak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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