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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오색케이블카 백지화 주장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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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 평가와 행정심판 등을 통해 합법성과 정당성 인정받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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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5월 16일(금) 14:28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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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원회는 15일 오전 양양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성도 없고, 경제적 타당성마저 없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즉각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양양관광개발공사 설립이 무산됐다. 타당성 검토 결과 공사 설립시 연평균 7억4천만원 규모의 적자가 발생해 기본적인 운영 비용조차 조달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공사 직원 월급은 물론이고 사무실 운영비조차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은 사업 실패를 인정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양양관광개발공사 설립이 타당성 부족으로 무산것은 ‘예견된 결과’라고 주장하고 사업 백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하여 양양군은 이날 오후 이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자료를 배포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양양군은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지난 1982년 최초 추진 이래 정부의 국립공원 케이블카 정책에 따라 합법적으로 추진되어 온 사업임을 강조하고 반대단체가 제기한 각종 소송과 문화재현상변경 및 환경영향평가 부동의에 대한 행정심판 등을 통해 합법성과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업이라고 밝혔다.
양양군은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검토 결과 양양관광개발공사 설립 시 대행사업 운영으로 인한 수지가 연평균 743백만원 악화된다라는 의미는 적자발생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직영방식과 공사운영 방식을 비교했을 때 흑자 폭이 감소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반대단체들이 주장하는 ‘기본적인 운영 비용조차 조달할 수 없으며, 공사 직원 월급은 물론이고 사무실 운영비조차 감당할 수 없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양양관광개발공사 설립은 오색케이블카 운영의 적합한 방식을 찾기 위한 절차였으며,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던 중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 공사를 운영하기 위한 신규사업 등이 시기적절하지 못하다는 결론이 난 것으로, 현재 추진 중인 오색케이블카 본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양양관광개발공사 설립에 대한 주민설문 결과는 찬성 49.7%, 반대 9.9%, 잘 모르겠다 40.4%이며, 그 외 질문항목에서 기대사항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이 65.4%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반대단체들이 주장한 지방공기업 설립과 관련 강원자치도와 사전협의를 무시한 채 타당성 검토를 신청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 하였다.
양양군은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중 양양군민이 부담해야할 몫이 948억원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지방소멸기금, 도비보조금 등 이미 확보한 예산과 추가적인 재원 확보를 통해 우리군 재정의 부담을 덜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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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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