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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에어돔 행정조사 8건 개선 촉구

예상대로 사업 추진 과정의 불투명성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결과

2025년 09월 29일(월) 16:52 [설악뉴스]

 

양양군의회가 양양군이 추진한 체육시설 에어돔 설치 공사와 관련해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으나, 조사 결과가 ‘개선 촉구’ 수준에 머물렀다.

군의회는 29일 제291회 임시회를 열고 「양양군 체육시설 에어돔 설치 공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조사는 사이클 벨로드롬 경기장 에어돔과 족구장 설치 과정에서 업체 선정 절차와 시공 능력 검증 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자 사업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군의회는 지난 제289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달부터 한 달간 네 차례 회의와 현장 점검을 거쳐 총 8건의 개선 요구 사항을 도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입찰 공고 시 경기장별 에어돔 규격을 다르게 적용한 점은 행정 일관성이 부족한 만큼 자격요건 이원화를 개선해야 하며, ▲신속 집행을 이유로 긴급입찰을 진행하고 과도한 선금을 지급한 것은 업체 계약 불이행 등 변수를 고려한 안전장치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또 ▲구조보강 대책 없이 설치업체를 우선 선정한 문제, ▲제안서 평가위원회 위원 모집·선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 방안 마련, ▲추가 비용 발생 시 국·도비 확보 방안 강구, ▲시설 보강에 대한 전문가 중심 대책 수립 등도 지적했다.

이종석 군의장은 “행정사무조사에 협조한 위원들과 집행기관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군의회가 제시한 개선 요구를 적극 반영해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밝혔다.

그러나 군의회의 이번 조사 결과는 사실상 ‘개선 촉구’ 수준에 그치면서 논란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당초 감사가 아닌 사실 확인과 권고에 불과한 행정사무조사 방식을 택했기 때문에 결과가 형식적일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된 셈이다.

한 지역주민은 양양군의회의 행정사무조사 결과가 알려지자 “형식적 결론으로 면피한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면서 “사업 추진 과정의 불투명성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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