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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조사,진실 규명의 장이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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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체육시설 논란 행정조사 면피 vs진실 규명 시험대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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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04일(목) 10:39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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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지방의회가 가진 중요한 권한 중 하나가 행정사무조사다. 집행기관이 추진하는 행정 전반을 점검하고, 주민의 눈과 귀가 되어 문제점을 바로잡는 활동이다. 주민을 대신해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의회의 본연 역할이 바로 여기에 있다.
최근 양양군이 추진 중인 사이클경기장 에어돔·족구장 건설사업(총사업비 140억 원)은 행정사무조사의 필요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군은 협의계약과 물품 계약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했지만, 주무부서인 교육체육과의 전문성 부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교육체육과는 체육대회 운영과 문화행사가 주 업무이며,특수사업 목적을 위하여 근무하는 건축직 공무원은 1~2명에 불과하다. 국내에서도 드문 특수시설인 에어돔 공사를 총괄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법적으로 이번 계약이 불법이나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와 시행령 제26조는 기술적·기능적 특수성이 요구되는 경우 수의계약과 협의계약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계약과정의 공정성이다.
양양군의회는 지난 8월 25일 제289회 임시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사업 전반을 점검하기로 했다. 사업 계획, 업체 선정 기준과 절차, 공사 추진 과정을 확인할 예정이다. 하지만 지역사회에서는 의회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광수 의원이 지난해 특혜 의혹이 제기된 기업과 함께 해외 공무출장을 다녀왔다는 점 때문에 의회의 조사 신뢰성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해외 공무출장에 동행한 해당 업체가 이번 사업 특혜 의혹 당사자인 만큼, 조사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의회가 감사가 아닌, 사실 확인과 개선 권고에 그치는 행정사무조사를 선택한 것도 주민 신뢰에 의문을 남긴다. 면피용 절차라는 의혹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조사 과정 모두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
행정사무조사는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다. 주민이 지방의회에 위임한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감시와 견제의 도구다. 주민의 눈과 귀가 되어 놓치기 쉬운 사각지대를 밝혀내고, 공정성을 확보한 조사만이 행정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이번 양양군 사례는 의회의 역할과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단순한 조사가 아니라, 진실을 밝히고 공공사업이 투명하고 전문적으로 추진되도록 만드는 성과다. 면피용이 아닌, 실질적 변화와 개선을 만들어내는 조사만이 주민 신뢰를 지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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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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