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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수산업경영인 106명 대상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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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02일(화) 10:28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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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이 오는 9월 24일까지 관내 수산업경영인 108명을 대상으로 「수산업경영인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실제 어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자격이 미흡한 사례를 걸러내고, 어업 현장에서 활동하는 경영인에게 공정하게 지원이 돌아가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조사 대상은 1981년부터 2025년까지 선정된 어업인후계자와 우수경영인(전업경영인 포함)이다. 주요 조사 항목은 ▲도시 이주 여부 ▲어업기반 상실 ▲교육 이수 여부 ▲어업경영체 등록 여부 ▲사망 여부 ▲선정취소 희망 여부 ▲수산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이며, 기본 인적사항과 사업 분야, 융자 지원 현황도 현행화한다.
군은 조사 결과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강원도 수산업경영인선정전문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취소 등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다만 사망·자진포기·법령 위반은 별도 심의 없이 직권취소한다.
수산업경영인 제도는 어촌의 고령화와 인구 유출로 침체된 수산업에 청년과 전문 인력을 유입하고, 안정적인 어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그동안 일부 선정자가 실제 어업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혜택을 누리는 등 제도 운영의 허점이 지적돼 왔다.
양양군은 이번 조사를 계기로 수산업경영인 제도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기반을 다져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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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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