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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색케이블카 공사 전면 중단으로 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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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출범에 따른 정부입장 주목-희귀식물 허가 없이 무단 이식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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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6월 13일(금) 10:21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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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이 설악산 오색삭도(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희귀식물 이식 공사를 허가 없이 강행하다 국가유산청으로부터 공사중단 제재를 받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국가유산청의 이 같은 조치는 양양군이 조건부 허가사항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공사를 진행한 데 따른 것이란 입장이다.
이식대상은 만병초, 분비나무 등 19종, 700개체다.
케이블카 공사 중단이란 초유의 사태는 오색케이블카 공사의 장기 중단 가능성도 높아 지역에선 어처구니 없는 양양군의 행정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 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박근혜 정부 시절 환경부가 전담팀까지 꾸려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환경 보호 논란이 불거지며 사실상 중단됐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 사업이 다시 탄력을 받았지만 환경 보호 시민단체들은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엔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자칫 장기 중단은 물론 원점 재검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국가유산청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 9일 양양군의 무단 공사 강행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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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은 양양군이 허가 절차상 선행되어야 할 착수신고서 및 조건부 허가사항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않고 희귀식물 이식 공사를 시작한 것은 국가유산청의 예규를 위반하는 것으로, 엄중한 조치가 불가피하는 입장이다.
지난 2023년 5월, 국가유산청은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 사업에 대하여 무장애 탐방로 구간의 식생 훼손 최소화, 희귀식물의 현지 외 보전 방안 강구, 암석 보호 및 지주 안정성 확보 등이 포함되는 조건을 부여했었다.
국가유산청은 그러함에도 양양군은 이러한 조건들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려 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희귀식물 보전 방안을 포함한 조건부 허가사항 전반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거쳐 철저히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자칫 장기간 공사가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지주 설치 등 후속 공사를 포함한 전체 사업이 장기간 중단될 것으로 예상돼 케이블카 사업의 미래가 불투명해 지는게 아닌가 하는 지역의 우려도 높다.
국가유산청은 빠르면 6월 중 현장 조사를 하고 이행 상황 점검 등 사후관리도 엄정히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렸다.
이와 관련 양양군은 강원도와 “관련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어 공사 재개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며, “국가유산청의 이행상황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 빠른 시일 내 공사가 재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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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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