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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공유재산 현황과 운용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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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말까지 공유재산 13,657건에 대한 변동사항 정리 등 효율적 관리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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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8월 05일(월) 10:20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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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이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오는 9월말까지 공유재산 운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주요 조사대상은 양양군 소유 군유지 13,331필지, 2,207만 5,888㎡와 건물 326동, 18만 4,271㎡으로 총 13,657건이며, 이와 함께 지식재산권, 용익물권, 유가증권 등 무형재산도 조사를 실시한다.
양양군은 지적전산자료와 공유재산 관리대장을 대조하는 등 사전조사를 거쳐, 불일치한 재산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통해 공부와 현황을 일치시키고, 필지별 운용실태를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등록해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공유재산 운영 실태 조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현황과 운영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다.
공유재산의 현황 파악은 공유재산의 종류, 수량, 위치, 가격 등을 파악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물론 공재산의 운영 상태 파악 활용도, 수익성, 보존 상태 등을 파악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또,공유재산의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함은 물론
공유재산의 매각, 임대 등에 대한 계획 수립 계획을 수립할 때, 실태 조사 결과를 참고한다.
실태조사 결과,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전대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원상복구 명령 등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는 한편, 관리 누락된 나대지 등은 활용방안을 적극 발굴해 토지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할 방침이다.
그리고 각종 사업 완료 후 산재 되어있는 잔여지에 대해 토지합병을 추진, 불필요한 필지 수를 감소시키며 토지이용률을 높일 계획이다.
양양군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공유재산을 일제 정비하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행정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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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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