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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2024년 생활 속 규제 공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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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30일(목) 10:17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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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이 5월 27일 ~ 6월 28일까지 일상생활 및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군민이 직접 제안하고 개선하기 위한 ‘2024년 생활 속 규제 공모’를 추진한다.
이번 공모 분야로는 ▲취업·창업·일자리(청년, 경력단절자, 노인 등 취업 애로사항 등) ▲소상공인, 중소기업(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창업 및 고용, 생산 등 애로사항) ▲신산업(신기술, 신서비스, 신재생에너지, 첨단 의료 등 규제 애로) ▲국민복지(출산, 육아, 저소득층 및 노인 복지 저해 규제) ▲일상생활(교통, 주택, 의료, 교육 등 생활 속 불편 사항) 등이다.
공모는 고성군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제출 건수는 1인 3건 이내이다.
심사기준은 효과성(40점), 실현 가능성(30점), 창의성(30점)이며, 고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10건 이내로 우수사례를 선정할 계획이다.
응모된 제안은 소관부서의 의견수렴 및 예비 심사, 규제개혁위원회 본심사를 거쳐 8월 중 우수과제를 선정해 시상할 예정이며,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7명에게는 각각 고성사랑상품권 50만 원, 30만 원, 10만 원의 시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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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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