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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지역은 각종 자연 재난에 안전 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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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산지 난 개발로 산사태 위험 노출-높아진 하천 하상 준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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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7월 20일(목) 11:11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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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중부권과 호남권 영남권을 강타한 폭우로 충북과, 경북 등 전국에서 아까운 생명을 잃은 사람이 50명에 이르고 천문학적인 재산 피해를 입었다.
기록적인 폭우로 어쩔 수 없이 피해가 컸다지만, 사전에 예방하고 대책을 세웠다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크다.
우리지역은 지난 2002년 태풍 <루사>, 2003년 태풍 <매미>가 연거푸 들이닥쳐 2년 연속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후 연이은 산불 등으로 5년 동안 4번이나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었던 아픈 기억이 있다.
특히 태풍 <루사>로 사망 23명, 실종 3명 등의 인명피해와 도로, 주택, 하천, 농경지 등의 파괴돼 총 4285억4천여 만 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그 후 100년 빈도의 강수에도 견딜 수 있는 복구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복구만이 능사가 아니라 사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더 중요한 일이다.
이번 폭우로 산사태나 하천 범람은 사전에 세심한 관리 감독이 있었다면, 다소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지역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 한가?
우리지역은 최근 무분별한 산지 개발은 물론 난 개발로 산지의 지형에 변형이 생겼고, 대다수의 하천은 하상이 높아져 있다.
이렇기 때문에 많은 비가 내릴 경우 산사태를 유발하고 하천이 범람할 수 있는 우려가 크다.
무불별한 산지 개발과 계곡에 펜션 등을 짓고 통행을 위하여 도로를 개설하면서 형질이 변경 되어 있다
이로 인하여 많은 비가 내릴 경우 빗물을 머금어 무거워 진 산 상부가 헐거워 진 산 아래쪽으로 흘러내리면서 산사태를 유발 할 수 있다.
더불어 많은 지방하천의 하상이 높아져 비가 조금만 많이 와도 하천의 수위가 높아져 범람할 우려가 크다.
더 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서는 꾸준한 준설 작업을 통하여 하천 하상을 낮추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한다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함에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의무가 있는 행정이 이 작은 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타성에 젖어 있다면 안 된다.
모든 질문과 답은 현장에 있다.
닥칠 태풍 등에 피해가 발생하면 천재지변으로 핑계 될 것이 아니라 철저한 예방을 하여야 한다.
불가항력의 천재가 아니라 대비에 실패한 인재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국지적 집중호우 등 극한 기상 현상이 뉴노멀이 된 시대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기후변화로 기상 현상의 불확실성이 극단적으로 커진 만큼 기존의 관성적인 대응으로는 기후재난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없다.
배수시설, 상습 침수지역, 하천범람 우려 지역, 산사태 우려 지역 등에 행정력을 집중해 반복해서 사전예방과 점검에 총력을 기울려야 한다.
행정도 이러한 군민들의 걱정에 앞서 더 철저한 안전 지킴에 만전을 기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걱정이 기우이기를 바란다.
양양군의 공무원은 700여 명이다.
이들 공무원 1명당 군민은 40명 수준이고, 가구는 공무원 1명당 20여 가구에 불과 하다.
공무원 1명이 군민 40명의 안전을 지켜주는 일, 그리고 비교적 안전지역의 군민들을 제외하면 하천 범람이나 산사태 위험지역,또는 재난 취약 지역에 거주하는 군민들은 더 적은 숫자 일 것이다.
군민의 안전은 책상에 있는것이 아니고 모든 현장에 있다.
군정의 최우선 목표는 시민의 행복과 안전인 만큼, 위험지역이나 문제가 있을 법 한 지역을 찾아 사전 예방이나 보완 조치를 강화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소탐대실의 우를 범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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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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