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양양군의회 김의성 의원 의원직 상실
|
|
대법원,7일 김 의원의 상고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 선고한 원심 유지
|
|
2023년 12월 08일(금) 10:15 [설악뉴스] 
|
|
|
지난해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오던 김의성 양양군의회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는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허위 사실 등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의성 의원에 대해 7일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서 김의성 의원은 대법원 확정 즉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김의성 의원은 선거법 위반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 했으나 1심,2심 모두 김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의원은 1심에 불복 항소 했으나, 지난 8월30일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김 의원은 당초 허위 사실 자체를 말한 적이 없다며 2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 했지만 대법원 역시 7일 상고를 기각함으로 원심이 확정됐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돼 직을 상실하게 된다.
|
|
|
|
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양양군,고립 해소 1인 가구 지원 조례 제정
|
|
 고성군, 대진등대 해상탐방로 개방
|
|
 양양군,상수도 수질 최고등급 인증 획득
|
|
 양양군, 종합운동장 에어돔 시범 운영
|
|
 양양군,남대천 생태복원 민관 협력 추진
|
|
 양양군, 지하시설물 629km 전산화 진행
|
|
 양양군,찾아가는 평생학습 모델 구축
|
|
 파라타항공, 국제선 탑승률 2개월 연속 1위
|
|
 양양군,고유가 피해지원금 마을 찾아 현장 지급
|
|
 속초시,지식재산 창출과 권리보호 지원
|
|
|
커뮤니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