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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낙산지반침하 사고 집중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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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16일(수) 17:30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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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의장,오세만)은 16일 제269회 임시회 제 4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석,간사 최선남)를 열고 지난 8월3일 오전6시40분 양양군 강현면 해맞이길 46 대형공사장 인근에서 발생한 지반침하(씽크홀)사고에 대하여 집중 질의를 펼쳤다.
이종석 의원은 낙산지역의 "최초 싱크홀 발생 신고가 2021년11월25일에 있었고, 2022년8월3일 대형싱크홀이 발생하기 까지 33회의 민원접수가 있었음에도 재난안전과에서는 접수된 건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밝히고 "허가민원실과 재난안전과는 2022년 2월 6일 싱크홀 발생에 따른 단 한번의 출장만 했다"고 밝혔다.
박봉균 의원은 "싱크홀 사고를 보듯, 현장상황에 대한 반영이 미흡했고, 계측치에만 너무 의존했으며, 사고발생전부터 조치가 있었어야 했는데, 사고발생후에 조치를 하고, 공법에 대한 선정 부분 등 이런 부분을 알기위하여는 전문적인 지식으로 검토해야 할 인력을 도입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김의성 의원은 "승인기관에서는 우리의 지역특성과 현장상황을 잘모르고 서류로만 판단하여 승인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양양군에서는 건축사업승인 심사를 할 때 다시한번 현장확인을 통하여 승인기관에서 검토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현장여건은 잘 반영이 되었는지를 한번더 신중히 검토하여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명숙 의원은 "이미 여러차례의 작은 싱크홀이 발생하고 있었음, 이에 대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허가민원실에 민원이 계속 접수했음에도 재난안전과에서 이러한 상황을 모르고 있었고, 부서간 협업시스템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사전대비가 부족해 작은사고가 큰사고로 이어진 사례이기 때문에 협업시스템을 강구해 줄것"을 당부했다.
최선남 부의장은 "5차 싱크홀 발생이 2022년 1월 26일에 발생하였고, 2022년 2월 10일에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양양군에서는 안전점검을 의뢰하였고, 안전점검업체를 선정하였음에도 사전 인지를 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선남 부의장은 "보고서에 현장 육안 조사를 통하여 작성하였다고 하는데, 수박 겉할기로의 안전점검을 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면서 " 안전점검업체 선정에 문제점이 있었고, 안전점검업체에서 발견한 문제를 사전에 시공사, 양양군이 함께 협의하였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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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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