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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일부 주민들 국민건강보험료 카드납부위해 200리 길 오가는 고행 감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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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양양출장소 카드 납부되지 않아 속초지사까지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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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5월 06일(토) 09:24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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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납부가 농어촌에서는 카드결제가 사실상 거부되는 등 국민의 선택권이 침해당하고 있어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양양지역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양 출장소에는 카드 단말기가 없어 국민건강보험료를 카드로 결제하기 위하여서는 속초지사까지 가야하는 차별을 받고있다.
특히 양양군 지역 주민들이 국민건강보험료 납부를 카드로 결제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이 불편한 현남면 일부 지역에서는 멀리 속초시까지 왕복200리(80km) 길 이상을 오가야 해 시간적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다.
특히 농어촌 주민들이나 노인들과 소상공인들이 군단위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신용카드 납부가 거부되고 있는 것은 국민 누구나 누려야할 평등권에도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소상공인과 농산어촌 주민들이 대부분인 군단위 지역에서는 현금으로만 보험료를 납부할 수 밖에 없고, 체납된 보혐료 분활 납부를 위하여서는 속초시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까지 가야하는 차별을 받고있다.
자영업자는 전년 수입 2,400만 원 미만일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사업장은 카드 단말기 설치를 의무로 하고 있고, 이를 어기거나 카드 결제를 거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는다.
대다수의 자영업자들은 카드 단말기 설치 의무가 해당되던 아니되던, 사업자, 비사업자도 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고 있을 만큼 국민의 생활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코로나 19 팬데믹 이전인 2년 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양군 출장소에서도 카드 결제가 가능 했지만,지금은 카드 결제가 불가능해 카드정책에 역행하는 것이어서 하루속히 시정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측은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지만, 조속한 해결책이나 대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은 보험료 납부는 인터넷(모바일)지로 , The건강보험(앱, 지역가입자), 카카오페이(앱) QR코드수납 등으로 납부 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농산어촌 주민들이 거의 고령이라 이를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실제 국민건강보험료를 체납한 A씨가 보험료가 연체된 사실을 알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양 출장소를 방문,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려고 했으나 결제 시스템이 바뀌는 과정에서 카드 결제가 불가능하다며,카드 결제를 하려면 속초지사를 방문하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도시보다 불리한 생활여건과 의료, 교육, 사회보장, 문화, 정보화가 뒤진 군 단위 농어촌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는다면, 사회복지 차원에서도 차별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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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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