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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도유 폐천부지 전수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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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5월 18일(수) 09:37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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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이 강원도 소유 폐천부지 169필지 203천㎡에 대해 5월부터 8월말까지 2022년 도유 폐천부지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도유 폐천부지 전수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는 도유 폐천부지는 대지 13필지, 전 51필지, 답 56필지, 하천 32필지, 기타 17필지로서,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대부하여 세외수입 확충은 물론 현재 이용실태와 무단점유등 위법사항, 관리 누락필지 발굴,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다.
또,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여부, 형질변경 여부,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고성군은 이번 대부 신청 접수 및 도유 폐천부지 전수 실태조사를 통하여 실제 이용자에게 대부함은 물론 무단점유 등 위법사항 적발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의법 조치할 계획이다.
미 대부 중인 폐천부지는 대부 희망자에게 사용허가 하고, 보존부적합 재산일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매각하는 등 도유 폐천부지의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주변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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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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